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영장 기각되자 대법원 기밀문건 파쇄…"증거 인멸"
2018-09-11 17:06 / MBC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법원 고위관계자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틈을 타서 자료를 파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명수 사법부의 신 사법농단!...결국 적폐법관 증거인멸 길 터줘
사법개혁은 뒷전...‘법관 독립’을 명분 삼아 ‘법원 방어’에 골몰하는 조직 이기주의 방치
2018/09/12 [09:15] / 서울의소리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이은 김명수 대법원 역시 사법개혁은 뒷전이고 ‘법관 독립’을 명분 삼아 ‘법원 방어’에 골몰하는 조직 이기주의를 방치하다 사법농단 증거인멸 사태가 벌어지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이은 ‘김명수 대법원의 신사법농단’이라는 질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박근혜 권력과 야합한 재판거래 등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무죄’와 ‘선의’를 강조해온 법원의 오만함이 결국 수만건 증거 인멸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틈타 수만건의 증거를 파기한 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 유해용 사건과 관련해 ‘1차적 책임’을 법원에 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유해용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흘간 미뤄졌고, (그사이) 대량의 형사사건 증거물이 고의로 폐기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법시스템이 마치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영장 기각 틈타..전직 판사, 빼돌린 자료 무더기 파쇄
2018/09/11 [07:52] / 서울의소리

첨부[18대 대선 내란범죄인 부정선거로 국정원과 군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댓글달기와 돈주고 일베등 시키고

또 컴퓨터로 개표조작 증거가 확실한데도 이명박근혜에 충성하며 시간끌기와 무혐의식으로 편파재판하였고
부정선거로 국민들 원성이높자 물타기로 자국민 314명이 세월호에서 수장된 사건도 꼬리자르기 재판과

박지만 살인청부혐의 사건도 증거가 확실한데 편파재판과 칼기 중동근로자 학살사건등 부패권력위한 편파재판과

돈봉투없애기와 학교폭력없애는데 앞장선 양심적인 전교조 교사들 노조설립도 전교조 붕괴위한 편파재판과

또 재벌과 짜고 최저임금위해 비정규직 양성과 노동조합 붕괴위해 기업피해를 일방적으로 데모근로자에게 떠넘겨

집회 결사의 자유도 무시하고 데모하던 근로자 재산빼았아 수십명 자살하게만들었고
쌍룡차 데모와 용산철거민 참사 살인진압 편들고

배밑창서 물이새 언제죽을지 모른다던 중사부인 증언처럼 물이새 침몰한 천안함도 부패정권 입맛대로 편파재판 저지르며

강제징용과 위안부할머님 재판도 친일매국노 정권인 이명박근혜가 일본이 시키는대로 시간끌기와 개판재판하듯이

특검처럼 특별재판부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한데

이명박근혜가 훔친 세금을 정치자금받고 충성하는 공범들인 한국당등 야당등 적폐세력이 반대할것이지만

정부는 국민을보고 법을 만들어야 새나라로 갈수있다]

2018-09-13 0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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