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1호] 언론장악, 공영방송 죽이기 미과부체제. 민주당은 오판 말라!
[특보 1호] 언론장악, 공영방송 죽이기 미과부체제. 민주당은 오판 말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3.02.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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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공영방송 미과부체제

민주당은 오판 말라!

 

 

시한폭탄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데드라인이 다가왔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지금 이 상태로 이번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2월 중순 경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된다. 지난 노보에서 밝혔듯이 현재 정부여당의 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정통부의 기능을 흡수한 공룡 부처로, 최소한의 합의제마저 벗어 던지고 방송정책을 정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사실상 98년 이전의 공보처, 문공부 체제가 부활되고, KBS는 7,80년대 수준의 국영방송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후에는 통신, 종편 재벌에 온갖 특혜폭탄이 쏟아질 것이다. 2009년 미디어법 강행 통과 이상의 대 지각변동이다. KBS는 위기 수준이 아니라 패가망신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본관 6층에 계신 분들은 도끼 썩는 권력놀음에 취한 건지, 청와대에 밉보일까 노심초사하는 건지 도무지 뭣들을 하시는지 알 길 이 없다. 누가 자기 보직 뺏는다고 하면 이렇게 태연자약할까? ‘대표’노조임을 강조하는 KBS 노동조합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명절상여금 문제 수습이 중요하긴 하지만 침묵이 너무 오래 가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정신 차려라!

 

지난 1월 31일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발의됐다.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권한에 대해서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원자력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기존의 우정본부는 미과부 산하의 ‘우정청’으로 승격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래과학부가 방송정책을 모두 담당한다는 새누리당의 안과 똑같은 말이다. 거기다 한술 더 떠 우정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시켜 미과부에 선물을 안겨주었다.

무슨 대단한 로비라도 있었던 것일까? 민주당이 앞장서 미과부를 키워주고 언론 장악과 공영방송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안이 문제가 되자 지난 월요일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문방위원들이 간담회를 가져 방송정책을 합의제 기구에 존치시키고 방통위의 현재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법안을 제출하고 며칠 사이에 당론을 바꾸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통부 관료 출신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이 개정법률안이 위험천만해 보이는 이유다.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지금은 국회선진화법 제정으로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여당의 단독 처리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방통위의 로비에 휘둘려 이 괴물의 출현을 용인한다면 언론장악 체제는 앞으로 더더욱 공고화될 것이다.

 

공영방송을 위한 나라는 없다!

 

지난 월요일(4일) 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통위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이 안의 주요 내용은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존치하고 방송, 융합형방송, 전파연구와 관리, 미디어다양성, 방송광고, 이용자보호를 담당 ▶공영방송 이사선임, 방송·통신사와 방송광고대행업자 인허가, 취소 등 사안에 특별다수제 도입 ▶야당 추천의 부위원장이 사무처장 겸직 ▶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여론수렴 절차 보장 등이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의 주장은 명확하다. 미래과학부에 방송·통신 정책 결정권까지 안겨줘 관료들(정권의 지시를 받는)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언론장악을 더 공고히 할 뿐이고, ‘산업진흥’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떡을 더 키울까하는 관료들의 밥상 싸움과 조용히 언론장악 체제를 더욱 공고화 하려는 정권의 노골적인 야망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여기에 목숨 걸고 맞서 싸우기는커녕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길환영 사장을 비롯한 사측은 남의 일인 양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노보 목차]

2면 : 전문가 긴급 인터뷰

3면 : 성명서. 명절 상여금으로 임금깡?

4면 : 이화섭 보도본부장 신임투표 공지/조합활동 비교하니 진

짜 대표 노조는 '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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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긴급인터뷰]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 전 문재인 후보

미디어정책 자문위원, 언론학박사

 

정치권이 짜주는 방송 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선 안돼


사회적 합의 필요한 영역은 합의제 위원회로 가는 게 맞다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여야 협상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행보가 좌충우돌이다.
정책위와 문방위간 엇박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방송,통신을 총괄하는 ICT전담부처 신설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새노조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의 미디어정책을 총괄하고 방통위 개편의 밑그림을 그렸던 고삼석 교수를 급히 만나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곧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는 산업 경제적 가치를 사회 문화적 가치보다 우선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회 문화적 가치지 않는가. 그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회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우선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다음에 산업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너무 산업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대선 민주당의 미디어 정책 공약의 핵심이 무엇이었나? 현재 민주당 입장과 미묘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민주당 대선공약에 대해 상당한 오해가 있다. 앞에 대 전제가 빠져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 민주당의 ICT전담부처 공약은 대전제가 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합의제 위원회(방통위)에서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ICT 산업 부분은 필요하다면 특임제 부처에서 수행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ICT총괄 부서를 만들어서 방송과 통신을 모두 다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공약한 바가 없다.


그럼 민주당 미디어 대선공약의 핵심은 뭔가?


지금 상황은 대선공약을 정확히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러 차례 대선공약을 통해서 나왔듯이 미디어정책은 합의제 위원회를 통해 합의제 성격에 맞게 개혁을 해서 거기서 담당하겠다는 것이고, ICT 산업기능에 한해서만 독임제 부처에서 맡겠다는 것이었다. 정확하고 명쾌한 공약이다. 입장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힘들다. 공약은 너무 명확한 것이다. 그런데 희한하게 ICT부처를 만들어서 거기에 방송과 통신을 다 주겠다고 몇 분이 그러시는데 그것은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건 바가 없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의 입장에 대한 불만이 많다. 정책위와 문방위원들과 차이가 무언가?


정말 그 부분이 조심스런 부분이다. 어느 한쪽이 잘못 됐다고 예단 할 수 없다.
어느 한부분만 가지고 보면 변재일 의장 말도 틀리진 않다. 그러나 ICT부서를 만들겠다는 것에 있어 민주당의 문제는 사실상 명확한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당론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다.
둘째는, 이런 상태라면(당론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당의 입장이 모아진 것은 대선공약이다. 대선공약에 충실해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 부분에 충실하지 못한 것 같다.

 


인수위안대로라면 KBS는 국영방송으로 전락한다. 현재 KBS가 당면한 숙제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도 사실상 KBS의 몫이다. 중요한 현안(정부조직개편안 등)이나 미디어정책 기조, 비전 수립 등 우리사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과거에는 공영방송인 KBS와 KBS노조가 중심이 돼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주었다는 것이다. 방개위때도 그랬고 융추위때도 그랬고. 지금은 사실 방송계의 맏형이라는 KBS가 전혀 그런 가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KBS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 내부적인 검토를 해달라.

 


●2월1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투쟁방향은?


첫째는 분명한 원칙을 KBS 내부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좋은 것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은) 회사 내에서 노사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내부적인 입장정리가 돼야 한다고 본다. 그걸 바탕으로 방송계, 최소한 지상파는 자기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방송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방송사들이 제대로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건 책임을 맡고 있는 주체로서의 방송사들이 입장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과거 사례로 보면 회사입장을 정치권인 여야에 전달했다. 수동적으로 정치권에서 짜주는 틀을 그대로 수용할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는 명확히 회사의 입장, 노조의 입장을 여야 정치권에 전달해서 정부조직법 여야 협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 정부조직개편 관련 KBS 새노조에 당부 한마디?


KBS가 중심을 잡아줘야 방송계가 중심이 잡아진다.
이전 KBS는 방송계의 맏형이자 언론계의 맏형으로써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의견도 모아주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었다.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안보여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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