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고합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켜주세요.
국회에 고합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켜주세요.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07.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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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고합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켜주세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KBS의 결산심사를 8월로 앞당겼다. 통상 10월 이후에 하던 것인데, 이례적이다. 시사기획 <창> 외압 논란을 두고 KBS 사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KBS 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뤄진 조치다. 그래서 결산심사를 청문회급으로 치르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방송법 개정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KBS의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회계분리 등 방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8월 중순 법안심사 소위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KBS이사를 국회가 모두 추천하고 KBS사장도 새로 뽑는 안이다. 무엇보다 이사 추천권을 여야 정당이 행사하겠다는 이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언론노조를 비롯해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우려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은 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격화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방송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추경을 통과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고, 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면초가에 몰리자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한발 더 나아가 수신료거부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위와 권리를 존중한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프로그램의 적절성, 그리고 재정의 위기까지 걱정하고 정책적·입법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 또한 존중한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저널리즘적 가치를 지켜야하고 국민앞에 겸손해야함도 당연하다. 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했다면 국민께 사죄하고 국회의 질타도 달게 받아야할 것이다. 

 

  시사기획 <창>을 둘러싼 논란은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이 권력으로부터 침해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방송법 개정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핵심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다. 방송법 개정안에서 KBS의 지배구조를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이 정치적 독립을 어떻게 실현하고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다. 공영방송이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이유도 그렇다. 이번에 국회가 논의하겠다고 하는 ‘수신료 회계분리’도 수신료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재원을 탄탄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론 독립적 공영방송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해야한다는 명분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최근 국회, 정치권이 보여준 일련의 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을 중심에 놓고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공영방송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공영방송을 정치적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공영방송을 길들이고 싶은 욕망이 표출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언론은 충분히 견제 받아야 한다. 국민에게 견제받아야 하고 필요하면 대의기관인 국회의 비판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영방송 KBS는 더 말할 것이 없다. 다만 간곡히 바라는 것은 KBS의 ‘독립’이 정쟁의 도구 또는 거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019년 7월 24일
실천하는 교섭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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