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줬다 빼앗기’보단 ‘쓴 만큼 정산’하는게 잘못인가?
연차수당! ‘줬다 빼앗기’보단 ‘쓴 만큼 정산’하는게 잘못인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10.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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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줬다 빼앗기’보단 
‘쓴 만큼 정산’하는게 잘못인가?

 

 

  KBS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연차후불제 = 수백만원 임금하락” 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 동안 KBS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임금삭감 및 복지축소에 대한 무분별한 공포분위기를 조장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협하더니 그 정도와 수준이 도를 넘어 우려된다. 

 

연차후불제 조합원 요구 수용, 실익 고려한 조치

  우리 조합이 이번 단협에서 연차수당 후불제에 동의한 것은 이른바 ‘줬다 뺐는다’는 불쾌함과 안정적인 급여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합원들의 불만을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휴가보상수당이 後 지급되면 현재 기본급과 연계되어 있는 휴가보상수당의 계산 특성상 당해년도의 임금 인상분과 호봉 상승분이 반영되어 선불 방식보다 조합원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연차후불제 임금삭감? 견강부회식 논리비약

  그러나 KBS노동조합은 이런 고려는 감안하지 않고 견강부회식의 논리 비약을 통해 우리 조합을 비방하고 제도를 폄훼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연차수당 후불제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없다. 지난 성명에서는 연차수당이 후 지급되면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을 하다가 과거 자신들이 맺은 노사 합의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주장이라 자가당착이라는 판단 하에 철회한 것인지 이번 성명에서는 그 주장을 쏙 뺐다. 

  그 대신 연차수당 후불제가 확정되면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운영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차수당 후불제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추측성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본부노조가 연차촉진에 합의해줬다? 법규정 알면서도 막무가내식 비난 일삼아

  KBS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성명에도 적시하였듯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동안 기본급과 연계돼 지급받아 왔던 연차휴가 보상수당이 실질적인 임금처럼 지급돼 왔던 것을 감안하면 임금 노동자 입장에서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 제도를 적용받는 노동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관점의 문제이지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본부노조는 실질임금 하락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 해 나갈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사가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 더 나은 해법은 없는지 방안을 찾고 있다. KBS노동조합는 억지와 ‘기승전 본부노조 비난’식의 흑색선전으로 본부노조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더 나은 KBS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주기 바란다. 

 

임협에 있어 최선을 다할 터

  이제 단협에 대한 최종 타결을 앞두고, 본부노조는 또 다시 사측과 임금협상에 나선다. 임금은 노동자의 목숨줄이며 자존심이다. 어려운 경영 여건이지만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본부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서 책임감 있게 교섭에 나설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그 동안의 억지주장에 대한 사과해야

  KBS노동조합의 억측이 틀렸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일례로 직급체계개편에 대한 몰이해와 억지주장이다. KBS노동조합은 제도개선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궁금하다. KBS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보직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개편이라고 주장해왔다. 지금도 그 주장이 유효한가? 보직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이 보직을 내려놓은 후에도 능력급제에 머물면서 대다수의 호봉제 직원들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아직도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고백은 없다. 또한, 단협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 폐지, 각종 복지축소 등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을 해오지 않았는가? 이쯤되면 이제 자신들의 판단에 대해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는가? 

 

  KBS노동조합은 이제라도 근거없는 음해와 편가르기를 중단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켜내는 노동조합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라! 

 

 

2019년 10월 25일
실천하는 교섭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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