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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사장은
매사노(賣社奴)가 되려는가?
- 공영방송 죽이기, 언론장악 미래부 안 국회 통과 초읽기.
- 정권 눈치 보기? 사측은 수수방관.
“KBS가 이상하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공방이 거센 요즘 외부의 정가나 시민사회에서 종종 나오고 있는 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언론장악에 대한 비판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지연돼 2월 25일 새 정부 출범 직후 통과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KBS의 운명이 걸린 이 사안에 대해 KBS가 남의 일인 양 수수방관하며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998년 DJ 정부 당시 방송개혁위원회가 출범해 2년 후 합의제의 방송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기관(공보처, 문화부)에서 관장하던 방송정책이 방송위원회로 이관되는 방송정책 체제의 지각변동이 있었다. 당시 사측(사장 박권상)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KBS의 입장을 전달했고, 예결산 승인권의 국회 이관 등 방송통제와 공영방송 축소 가능성을 막을 수 있었다. MBC의 경우도 애초 방개위 안에 있었던 MBC 민영화 계획은 취소되었다.
그런데 지금 방송사들은 자신들의 목줄을 죄게 될 미래부 체제 출범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미래부가 출범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KBS다. 그런데 길환영 사장을 필두로 한 경영진은 매국노, 아니 매사노(賣社奴)가 되기로 작정이라도 한 걸까. 너무 조용하기만 하다. 마치 망국 전야의 대한제국을 보는 것 같다.
언론장악, 공영방송 몰락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방송정책을 방통위에 남겨둘 것이냐, 미래부로 넘길 것이냐가 쟁점이 되자 박근혜 당선인과 정홍원 총리 후보자까지 직접 나서 인수위의 안을 밀어붙이겠다고 못을 박았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IT 산업 진흥이니 뭐니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방송정책을 독임제의 미래부에 몰아줘 방송을 통제하고 상업 미디어 자본 위주로 방송통신 체제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여야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주파수와 광고 정책이라고 한다. 만약 주파수와 광고 정책을 미래부에 맡기면 KBS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당장 750MHz 주파수의 통신사 매각과, KBS의 대규모 광고 축소가 예상이 된다. 2TV 무료재전송의 강행도 확실시된다. MBC나 KBS 2TV 민영화와 대규모 구조조정도 다시 수면에 떠오를 것이다. 한마디로 정권이 최시중 때보다 더 강력하게 마음대로 방송을 장악,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언론노조 KBS본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는 남은 기간 새누리당과 인수위의 미래부 출범 강행 시도를 저지하게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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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듣는다 2편 -
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안 왜 문제인가
정연우(세명대 교수. 언론정보학회장)
미래 창조과학부(미창과부)로 방송 정책의 핵심부문이 들어갈 위기다. 미창과부는 방송정책 관련 법령의 재?개정권 및 방송정책과 방송광고정책 등을 모두 맡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의 인?허가와 통신사 규제 업무만 남긴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통한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이관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방송정책을 규제와 진흥으로 나누어 진흥정책을 미창과부로 넘기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야와 시민사회가 합의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설립했던 합의제 기구 방통위는 그 역할과 위상이 쪼그라든다. 대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독임제 부서인 미창과부가 방송을 실질적으로 관장한다.독임제부서는 합의제 기구와는 달리 정권이 맘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다. 독임제 부서로 업무가 이관된다는 것은 정부 관리와 통제로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수위는 공공성이 필요한 규제 영역은 합의제기구인 방통위에 남기고 산업 진흥부문만 미창과부로 가져간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말속임에 지나지 않는다.규제와 진흥을 분리한다는 것은 애초에 현실적이지 않고 그 경계조차 희미하다.
뿐만 아니라 규제와 진흥은 같은 수레의 양바퀴다. 하나의 바퀴만으로 방송정책이 온전히 굴러갈 수 없음은 명확하다.규제가 그나마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진흥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사람이 걸을 때 다리만 움직이면 되는 것으로 알기 쉽다.그러나 팔을 흔들면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 있다.그렇지 않으면 뒤뚱거리거나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어떤 부문을 좀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어떤 부문을 소홀히 하느냐에 따라 개별 방송사뿐만 아니라 방송의 각 영역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다.방송산업내에서도 입장과 이해는 서로 큰 차이가 언제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 또 지상파 방송사들 사이에서도 정책에 따라 이해가 대립할 요소가 곳곳에 있다.이런 정책을 정치적 사회적 합의없이 정부 부처의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모든 방송사는 정부의 눈치와 의도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커녕 그들의 눈에 들기 위한 충성 경쟁을 벌일 것이 뻔하다.방송은 정부가 주는 정책적 시혜에 홀리어 알아서 엎드릴 수 밖에 없다.특정 방송사나 부문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수 있는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언감생심이다.특히나 미창과부가 가져가려하는 광고정책은 방송사의 젖줄이다.광고는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미창과부라는 정체성이 모호한 부처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방송말고도 얼마든지 널려있다. 전체산업 규모로 보다라도 방송은 일자리 창출이나 미래 성장동력에는 그다지 큰 몫을 차지하지 못한다.삼성전자 한 회사만해도 연 매출이 200조원을 넘는데 비해 기껏 방송의 규모는 연간10조원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산업으로만 보면 보잘 것 없는 방송까지 굳이 통합하여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산업 진흥이라는 빌미로 방송정책의 중심을 미창과부로 통합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방송의 경제적 가치나 산업으로서의 방송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경제적 성장 동력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MB 정권이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육성한다며 날치기로 강행하여 탄생시킨 종합 편성채널의 초라한 꼴은 방송이 산업으로서는 그다지 큰 매력을 가질 수 없음을 생생히 보여주었다.편향적이고 선동적인 시사 보도 프로그램으로 국민여론만 혼탁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방송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론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만약 편향적인 여론을 만들어 내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행과 위기로 이어질 우려는 매우 높다.
MB 정권에서 방통위는 방송 통제의 전위대라는 비판을 들었고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폐해를 저질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장 큰 이유는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처럼 위원장이 마음대로 휘두른 탓이었다.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처럼 방송정책의 알맹이를 합의제기구가 아닌 독임제 기구로 옮기는 것은 정권이 방송을 손아귀에 넣도록 아예 합법적인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된다.노골적으로 방송을 맘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미창과부에서 방송을 관장하면 MB 정권보다는 저항도 적게 받으면서 교묘하게 방송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였기에 기구의 성격을 무시하고 독임제처럼 운영하면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고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그러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껍데기만 남기고 독임제 부서인 미창과부로 정책의 대부분 옮겨가면 방송을 훨씬 쉽게 다룰 수 있게 된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은 합의제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아니라 합의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 그나마 합의제기구가 정책을 담당할 때에는 합의제로 운영하지 않으면 저항하고 반대할 언덕이라도 있었다. 그런데 아예 독임제 부처인 미창과부로 옮기고 나면 여론을 수렴하고 합의하라고 요구할 근거마저 약해진다.정부 맘대로 휘둘러도 어찌해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독임제 부처는 독선과 불통으로 민의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견제할 수단조차 마땅하지 않다.
여론 형성의 중심 매체인 방송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와 사회적 갈등의 형성과 증폭,타협과 해소 등의 민감한 사인들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다. 그러기에 사회 통합을 이끌어내고 합리적인 사회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치권력과 자본으로 독립하여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공공적 역할을 한다.방송은 공정한 보도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만들고 세상을 보는 틀을 결정짓는다.의식과 여론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적 지형과 사회구조를 결정한다.방송이 공정하지 않다면 애초에 세상을 보는 시각과 프레임이 뒤틀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미래도 삐뚤어지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그러기에 부서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독임제 부처에 방송정책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정권의 일방적 이해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정파적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사실 정부의 정책의 절대적 영향에 들어 있는 방송에게 정치적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짓이나 다름없다.어느 사회 어느 시대 할 것없이 아무리 민주적인 정부라도 언론을 통제하고자 하는 유혹은 생선을 먹고싶은 고양이의 유혹 못지 않다.정치권력에게 언론 통제의 길을 터주면서 언론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켜달라는 것과 다름없다. 아무리 진흥이라고 포장을 하더라도 독임제 부서가 방송정책을 맡으면 방송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키기란 어렵다. 정부가 부당한 특혜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정한 보도와 비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방송정책의 축을 독임제로 가져가려 할 것이 아니라 합의제 정신을 살려서 방통위가 독임제처럼 운영하지 못하도록 운영 방식을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인가를 논의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