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방송 장악용 정부조직 개편 시도를 중단하라

-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는 것은 새누리당이다 -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몽니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야당과 언론단체, 학술·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방송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원안만을 고수하고 있다. 통상기능 이관 등 다른 정부조직 개편안 쟁점에서 야당이 일부 양보를 했는데도, 새누리당은 방송 정책과 관련해서 한 줄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이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몰이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도둑이 매를 든 격이다.

그동안 언론단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자 거대 자본의 방송·통신 공공성 파괴를 방관하는 잘못된 조직 개편’임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박 당선인의 조직 개편 의도가 방송·통신 융합 환경 아래서 방송과 통신의 구분, 나아가 진흥과 규제의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방송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몰아줌으로써 방송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려는데 있음을 지적해 왔다. 또한, 방송 광고의 편성과 운용, 판매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것 역시 방송사의 주수입원인 광고를 통해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우려는 박 당선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김종훈씨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방송 정책을 국내 상황도 잘 모르는 장관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사회적 소통이라는 언론의 기능이 장관도 아닌 차관급 인사에 의해 좌지우지될 위험성이 더 커진 셈이다. 결국 청와대가 차관급 인사의 배후에서 방송 재허가권과 광고, 주파수 등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는 ‘방송장악 2기 체제’가 완성될 것이다.

새누리당에게 경고한다. 정부조직 개편안 지연 처리에 대한 책임은 불통의 태도를 고집하는 새누리당에게 있다.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방송 장악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안 원안만을 고집하는 새누리당이다.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기능이 올바로 작동되도록 재정립되고 기관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순수한 의미의 통신진흥 업무만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돼야 한다. 방송 정책을 독임제인 과학기술부처에 떠맡기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다. 새누리당이 끝내 원안만 고수할 경우 사회 양심세력과 연대해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심판할 것이다.

아울러 야당에게도 요구한다. 어설픈 합의로 새누리당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 이번 기회에 방송 독립의 복원과 언론 생태계를 사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새누리당의 정권 초 야당 길들이기에 넘어간다면 이후엔 더욱더 권력의 일방통행만 있을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2월 22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