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보궐이사 임명시도 하루만에 좌초
방통위는 법대로 선임하라
KBS 보궐이사에 대한 정치권의 ‘부적격 인사’ 임명 시도가 하루만에 좌초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이 천영식 전 이사의 후임으로 추천한 이헌 변호사의 KBS 보궐이사 선임 관련 논의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부결 시킨 것이다.
이미 KBS본부노조는 자유한국당의 이헌 변호사 추천 소식이 알려지자 마자 성명(‘수신료 거부 운동’ 이헌, KBS 이사 자격 없다/2020년 2월 5일 코비스 게시)을 통해 이헌 변호사는 과거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아 진상규명보다는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데 앞장선 자이며 이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으면서는 독단 경영과 비위행위까지 드러나 해임된 전력을 가진 인물로 KBS 이사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독립성, 공정성, 도덕성 등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KBS 이사에 앉을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KBS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일원으로 세월호 참사를 조롱하고 세월호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를 추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를 버젓이 자행한 자유한국당의 이사 추천은 무능함인가? 오만함인가
그런 의미에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공영방송 이사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며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방송법에도 없는 현행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정치권의 추천 관행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에도 없는 정치권의 자리 나눠 먹기 식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인정하는 한 자유한국당이 추천할 후속 인사가 제2, 제3의 이헌 같은 인물이 아닐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송독립시민행동’과 연대해 오늘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는 정당개입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독립적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방법은 간단하다. 법에 따라 방통위에 부여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면 될 일이다. 현행의 법 테두리 내에서라도 공영방송 이사회 후보자들을 시민이 검증하고 그 결과를 주요하게 반영해 추천 의결하면 된다.
언론노조 KBS본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당 추천 무자격자가 KBS내에 들어올 자리는 없다. 법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 인물이 KBS이사로 선임되는 것만이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첫 걸음이라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과 상식이 제대로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0년 2월 6일
실천하는 교섭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