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신임 방통위원의 자격을 묻는다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창룡 현 위원을 연임 임명했으며 신임 방통위원으로 안형환 전 한나라당 대변인을 임명했다. 안형환 신임 방통위원은 이명박 정권 탄생 이후 2008년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공천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2010년 한나라당 대변인을 거쳐 2012년 대선 땐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대위 대변인까지 역임한 바 있다.
신임 방통위원의 책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4기 방통위의 한계였던 과기정통부와의 칸막이 업무 조정,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 체계의 정립, 그리고 2022년 3월의 대통령 선거까지 신임 방통위원들로 구성되는 5기 방통위는 한국의 미디어 산업의 분기점을 총괄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할 기구다. 올해 8월부터 시작될 5기 방통위 역할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전형적인 정치인의 길을 걸었던 안형환 전 대변인을 추천한 미래통합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전통 매체의 위기는 탈출구를 못찾고 있다. 유료방송통신 시장은 거대 사업자 3사의 과점체제로 굳어지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와 인터넷 기업의 국내 진입은 시장 경쟁 뿐 아니라 시민의 정보 권리 또한 공백 지대로 만들고 있다. 또한 지금 진행 중인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은 미디어의 공적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정치적 독립성과 뚜렷한 미디어 철학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어야 할 5기 방통위에 어떤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은 안형환 위원의 추천과 임명은 미래통합당이 미디어를 단지 정치적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음을 고백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안형환 위원 추천과 대통령 임명은 그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만으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한 국가의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고 인허가 규제권한을 행사하며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어야할 합의제 기구의 위원이 어떤 절차와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정치적 배경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다. 5명의 방통위원 중 위원장만이 국회 청문회를 거친다. 적어도 4명의 상임위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의 공개모집, 정당의 미디어 정책방향이 담긴 자격 기준, 각 후보의 정책 설명, 추천 심사 절차 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방통위원들이 요구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투명성 절차는 자신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안형환 위원에게 요구한다. 자신이 과연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독립기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향후 3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미디어 공공성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안 위원의 추천이 확정된 시기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모든 이슈가 하나로 집중되던 때였다. 지금이라도 안 위원은 방통위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명확한 정책 방향을 밝히고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시민과 미디어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
2020년 3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