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과 KBS노조는 복지사업 중단위기 책임져라
복지기금 사업중단 현실화
사내 직원 복지의 큰 축인 복지기금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등이 출연한 기금을 토대로 경조비와 장기근속위로금 지급, 콘도이용,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부 등의 복지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기금 중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준비금이 지난해 바닥을 드러냈다. 주요 복지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현실화된 셈이다. 사측이 경영난 타개책으로 직원의 희생을 압박하는 가운데 안 그래도 타사 대비해 빈약한 사내 복지사업의 중단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앞 세대가 당연히 누렸던 복지를 잃게 되므로 부당한 세대 차별을 당하는 셈이다.
누구의 잘못인가
경영진과 KBS 노조의 오랜 수수방관(袖手傍觀)이 준비금 고갈을 초래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와 이사회의 임원들은 사업 내용을 결정하고 자금을 운용한다. 임원들은 노사(勞使) 동수로 이뤄지는데 양승동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과 과거 교섭대표노조였던 KBS노조 전 집행부가 현재 멤버다.
복지기금의 자금줄은 회사의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이다. 기획재정부 지침상 회사가 이익을 내야 출연금을 낼 수 있다. 부실 적자 경영 탓에 출연금은 거의 막혀 있었고, 그나마 수익이 난 해에도 출연하지 않았다. 결국 기금운용 수익만으로 복지사업을 유지해야 했다. 보수적으로 운용하면서 직원들의 복지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이 펀드 같은 고위험 상품에 자본금의 2/3를 투자하며 위태롭게 운영돼 온 것이다.
결국 사달이 났다. 코로나 19가 부른 파장으로 올해 현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펀드 수익률은 –16%, 앞으로 만회될 수도 있겠지만 32억 원 평가손실 상태이다. 이 금액은 복지사업 1년 반치에 해당한다.
기금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경영진과 KBS노조가 공범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들어오는 돈이 복지사업 비용보다 턱없이 모자란다. 90년대 방송시장 호황기가 오래전 끝난 뒤, 출연금(出捐金)은 쪼그라들고 기금 투자운용 실적은 들쭉날쭉하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을 해야 했다. 기금고갈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역대 경영진과 KBS노조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조직은 근본적인 해결안을 찾지 않았다. ‘나의 임기 동안만 무사히 넘기자’, ‘굳이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하나?’라는 태도로 기금 지급중단의 싹을 키워왔다. 심지어 복지기금 내 감사(監事)가 사업조정과 출연 방법 등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묵살되었다니 기가 막히다.
본부노조가 호소한다. 직원 복지를 더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다. 지금 있는 최소한의 복지를 지켜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젊은 사원들은 경조사비, 콘도 이용 등 당연한 복지를 박탈당해야 한다. 재난이나 주택 구입으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직원이 도움받을 길도 막히게 생겼다.
경영진과 KBS노조는 책임있게 행동하라. 기금 마련의 근거를 다시 살펴보고 복지사업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직원의 동의를 구하는 동시에 사측이 그에 합당한 복지를 마련해야 한다.
KBS노조는 현 경영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책임 주체다. 기금 임원의 임기, 교섭대표 노조 지위 상실을 기화로 복지사업의 중단 위험을 떠넘긴 채 도망치려 한다. 2018년 8월 이후 기금 이사회를 사측과 얼굴을 맞대고 열지 않았는데 사측과 함께 사태를 묵인하고 있다. 이대로 복지 사업이 중단된다면 사원들의 복지는 축소되고, 향후 대처방식에 따라 기금 이사들은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다. 폭탄 넘기듯, 책임을 방기하는 KBS노조, 비겁하다. 전 고대영 사장 퇴진 동반 투쟁을 하다가, 거리에서 싸우던 본부노조원에 불법파업의 멍에를 안기고 홀로 뒤로 빠졌던 비겁한 KBS노조. 비겁 노조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
사장 조회사 듣고, 본부노조에 화살 돌린 비겁한 KBS노조
KBS노조는 4월 1일 양승동 사장 조회사를 비판하며 다시 한 번 본부노조를 걸고 넘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고갈을 사측과 함께 멍하니 바라보는, 비겁한 KBS노조가 또 어설프게 본부노조 탓을 하니 답을 한다.
KBS노조는 2017년 12월 1일 노사 공동 특별합의서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처음으로 합의했다. KBS노조가 연차촉진 합의해준 유일한 노조다. 연차촉진을 비용절감 수단으로 섣부르게 끌어들인 장본인이 KBS노조다. 사장이 조회사를 읽은 날, 경영진에 맞설 생각하기보다 연차촉진 화살을 본부노조에 돌려 반사이익을 깨알같이 챙기려 하다니 역시 비겁하다.
KBS노조가 노사협의회를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하는가? 사측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부터 책임감 있게 하라. 폭탄 돌리기 하려는 비겁한 KBS노조와 노사협의회 구성을 논하기가 쉽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후퇴는 KBS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요 먹튀다!
경영진과 KBS노조는 방관이라는 고질병(痼疾病)으로 근로복지기금 사업중단 방치말라!
2020년 4월 3일
실천하는 교섭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