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왜 고갈됐나?
①수입보다 큰 지출구조
2010년 이후 복지기금은 2~3백억 원대의 자본금을 운용해 10년 동안 193억 7천만 원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지출이 수입보다 더 컸다. 같은 기간 목적사업 지원금으로 229억 5천만 원, 운용비용을 포함하면 347억 천만 원을 썼다. 153억 4천만 원 손실이다.
복지기금 사무국의 수지 전망을 분석해보면 올해 펀드 운용으로 7.6%의 수익을 내야 22억 원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해 기금 원금을 손을 대거나 운영자금을 차입해 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복지기금이 가입한 펀드의 운용 수익률이 7.6%를 넘었던 적은 2012년과 지난해 2차례밖에 없다. 게다가 코로나 19로 국내는 물론 국외 금융시장의 지수가 급락하고,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펀드에서 안정적인 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난달까지 올해 펀드 수익률은 -16%, 32억 원 평가손실 상태이다.
②7년 동안 중단된 출연
지난 10년 동안 회사의 출연금은 31억 2천만 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회사는 2012년 이후 출연한 적이 없다. 정관상 법인세전순이익의 5%, 기재부 지침상 4%를 적용할 경우 7년 동안 회사가 출연하지 않은 금액의 규모는 51억 7천만 원에서 64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연평균 7~9억 원 수준으로 지출의 40%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고, 2~3년 정도 준비금 고갈을 지연할 수 있는 금액이다.
③부실 부른 공격적 투자
92년 설립 이후 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82억 3천만 원이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시점을 보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179억 7천만 원의 손실, 2010~2011년 PIIGS 재정위기 때 143억 천만 원의 손실, 2018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38억 천만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게 눈에 띈다. 자본금의 2/3를 고수익 고위험 투자인 펀드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기대수익률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과 예금의 비중이 높았다면, 손실의 폭은 줄었을 것이고, 남아있는 자본금의 규모도 지금보다 컸을 것이다. 심지어 노동부 매뉴얼도 기금운용의 원칙은 수익성이 아니라 안전성과 유동성이라고 규정한다. 복지기금이 6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채권의 올해 예상 수익률은 5.3%다. 자본금이 82억 원의 결손 없이 420억 원 수준이었다면, 올해 채권 수익만으로 수지를 맞출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