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호-1] 전임이사, KBS를 말하다
[234호-1] 전임이사, KBS를 말하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0.04.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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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민심을 등에 업은 21대 국회가 곧 새롭게 출범합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여대야소 국회,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속도를 내지 못했던 각종 개혁입법 처리엔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 역시 21대 국회에서야말로 KBS와 관련한 오랜 숙제,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KBS 전 이사 출신인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님과 전영일 한국노동복지센터 상임이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소수이사’ 신분으로 바라봤던 KBS의 민낯은 어땠을까요? 당시 공영방송은 왜 정치권의 입김에 휘청거려야만 했고,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KBS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3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두 분은 KBS에 대한 적지 않은 애정과 우려를 동시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KBS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따뜻한 조언,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이사로 재직하셨던 게 어느 시기였죠?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만 3년 재직했죠.

 

 

 

그 기간에 야당 성향 이사도 해보고 여당 성향 이사도 해봤어요. 그런데 야당 이사 시절은 정말 힘들었어요(웃음).

 

 

Q. 저희도 한창 파업을 하던 때라 기억이 나네요. 
KBS 이사는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분들인데 상식과 거리가 먼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3년 동안 내가 KBS이사를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한 예로 이사회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작가이드라인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양심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뉴스나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양심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다수이사 쪽에서 KBS기자, PD들이 대부분 새노조에 있으니까 그들의 양심이라는 게 결국은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빨갱이 사고 아니냐.. 이런 거죠.

 

 

 

이사회를 2시간 하면 1시간 정도는 이런 논쟁이예요.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 이런 걸 전제로 딱 그어놓고 그 논쟁을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지치면 그제야 본론으로 들어가는 데 2년 내내 이런 소모적인 과정을 거쳤어요.

 

 

“설사 ‘좋은 정치세력’이더라도 
추천권 직접 행사는 굉장히 위험”

 

Q. 시간이 지나갈 수록 이사회 내부 갈등이 더 커졌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추론인데요. 당시 세월호 참사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정현 홍보수석의 (보도개입) 전화, 김시곤 국장의 폭로가 있었고 결국 길환영 사장이 물러났잖아요. 이후 후임 사장 임명 과정에서 당시의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권은 조대현 사장을 원치 않았지만 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확실하게 자기네 정치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사로 추천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뉴라이트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정치권들이 뉴라이트 활동하시던 분들을 이사로 추천했던 거죠. 

 

당시 KBS 출신인 여당 성향 이사는 길환영을 지키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길환영을 날리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이사회 내부에서 갈라지면서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는 ‘KBS 출신은 이사를 시켜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극우 세력들로 채우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진영에 힘이 가해진 거죠. 여당 이사들이 청와대의 지시를 거부했으니까. 그걸 경험한 청와대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학자나 KBS 출신 빼고 일사불란한 극우, 뉴라이트 출신들로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뉴라이트 출신들인 이분들이 몇 가지 사안에서는 이념의 전사처럼 활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목적을 갖고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설사 좋은 정치세력이라 할지라도 정치권이 직접 (KBS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는. 

 

 

Q. 정치권이 KBS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는 건 어떤 근거로 이뤄지나요?

사실 우리나라는 방통위가 KBS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당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죠. 그런데도 방통위원들을 정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 때문에 정당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 문제인거죠. 

 

우리 때 야당 성향 이사 4명은 시민사회추천 위원 몫으로 들어온 거지 정당 몫이 아니었어요. 언론노조나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등 몫으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부심은 대단했죠. 그때는 왜 가능했냐면 당시 야당이 욕심은 있지만 개입을 별로 안 했어요. 시민사회 쪽에 양보를 한 거죠.

 

 

“정당이 추천하면 KBS이사회는
정당싸움의 축소판 될 것”

 

Q. 그럼 앞으로 이사추천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 중에는 아예 ‘정당이 공개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몫을 주자’는 얘기도 있어요. 정당은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당이 국민의 대표성을 제대로 갖기 어려운 선거제도를 갖고 있어요. 이번에 총선도 3~40%대의 지지를 얻은 정당들이 우리나라 의석의 90% 가까이를 가지게 됐잖아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미래통합당의 꼼수로 시작돼서 완전히 개판이 돼버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당이 정말 국민을 다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정당 추천 이사가 국민을 대표했다고 하려면 추천을 받은 이후에는 정당의 목소리를 대변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당 추천 이사가 정당의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결국 이 상태에서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개입하면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당의 투쟁, 정당 싸움의 축소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Q.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주로 논의됐던 이른바 ‘박홍근 안’*인 듯 한데요. 21대 국회에서는 어떨까요?
*이사 구성시 정부 여당 7인, 야당 6인 추천 / 사장 임명 시 특별다수제

21대 국회에서 논의는 백지에서 다시 시작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대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기 위해 언론 현업에 있는 구성원들이 당시 여당이 받을 여지를 주기 위해 차악(次惡)을 선택한 안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당시 여당이 야당이 되면서 오히려 (박홍근 안으로) 논의를 급진전 시키려고 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차악을 선택해선 안 된다고 반대를 했고 그 상태에서 21대 총선이 된 겁니다. 21대가 되면 이전 국회에서 제안했던 법률안들은 자동 폐기되니, 특별다수제를 포함하는 안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번에 언론노조 KBS본부가 정책협약 한 ‘국민추천이사’ 포함 안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1명을 다 국민들이 추천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1~3명 정도는 국민추천 이사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 최소 3명 정도라도 전문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나 공영방송 구성원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도 넣어야 해요. 그렇게 서너 사람만 이사회에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여야 정당 이해관계에서 일종의 완충기능을 하면서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자기 구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총선으로 조건 만들어져...
매우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Q.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는 이 정부나 민주당이 집권 이후에 또는 2016년 총선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기대만큼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전 정부들에 비해 ‘민주주의 관점에서 더 한 발 진보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는 정부,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당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이번 총선의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정당이든 정당이 더 유리해지면 자기 이익을 앞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단서는 꼭 붙이고 싶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방송법을 그렇게 쉽게 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홍근 안을 놓고.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회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옳은 안으로 갈 때, 민주당이 만약에 제대로 판단만 한다면 (그 안을)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지금의 KBS는 어느 지점에 와있는가 

 

Q. 이런 상황에서 저희 노동조합은 앞으로 뭘 하면 될까요? 
정당 정책협약은 맺었고, 국회가 열리면 간담회부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결국에 중요한 건 현재 KBS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예요. KBS 신뢰도가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7위, 8위, 9위에서 벗어난 적도 있잖아요. KBS의 또다른 문제는 재정 문제인데, 지금 흐름대로면 내년 광고료가 1,000억 원대로 빠질거고 수신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살 길이 없어요. 수신료를 얘기하려면 보도 신뢰성을 갖춰야 하는데, 지난해 말 김경록 인터뷰 건 등을 지나면서 진보계층들이 KBS를 불신하게 만드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봐요. 수신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하단 말이예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6,500억 원의 수신료 받고, KBS 기자랑 PD가 1,000명이죠. JTBC는 기자가 120명이에요. 숫자가 거의 뭐 7~8배면 명실상부하게 진보건 보수건, 상당한 다수가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사람들의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그때는 신뢰도가 저렇게 높았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의 보도는 선을 넘는 보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큰 의제들에 관해서 KBS가 정부보다 더 옳은 방향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FTA인데, KBS가 FTA 관련 뉴스를 내보낼 때 작은 사안들 가지고 “정부가 이거는 어땠네”, “이것에서 거짓이 있었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FTA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런 식의 접근이 있었던 거죠. 단기간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 옳았다는 얘기를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그때 단일 사안 중심으로 폭로식 보도를 하고 있는 건가 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김경록 PB 보도도 그 당시에 크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김경록이라는 사람은 결코 옳은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김경록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중에 ‘전체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포함시켰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번에 총선에서 조중동 등이 정부를 얼마나 비판, 매도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판을 지탱해준 건 KBS, MBC, YTN같은 공영 언론이예요. 그 점에서 이 공영 언론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을 했을 것 같아요. 또 조합원들도 본부노조라고 전부 옹호해서는 안돼요. 조합원이 하는 것들도 사리에 안 맞다고 보이면 비판해야 해요. 우리 조합원이라도 잘못하면 사측에 징계하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엄정함이 필요해요. 

 

 

공영방송 구성원이라면
 ‘우리 시대의 화두’를 고민해야...

 

그것과 관련해서, KBS 구성원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즉 화두가 뭘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모든 프로그램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의 아주 그 눈에 보이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게 결국 전체 큰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 사회에서 고민이 될 지점이 뭔가를, 어떤 특정 정파의 유불리가 아니라 그런 화두를 가졌으면 해요. 심지어 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당 방송’이다, ‘야당 방송’이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방송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진짜 민주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체인 주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점점 더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언론은, 특히 공영방송은 바로 민주주의 주체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더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도록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화두를 계속 던져야 되는 거죠. 있는 사실을 그냥 있는 대로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는, 언론으로서 아주 원초적인 기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안에서 해낼 것인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더 완성시킬 건가’ 이런 고민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공영방송 구성원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n분의 1이 돼서는 안 돼요. 출입처에 따라가는 보도가 아닌 우리 사회 개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 개혁, 검찰 개혁, 언론 자체 개혁, 이런 것들을 KBS가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KBS가 뭐가 좀 다르다, 하는 걸 보여줘야죠.

 

 

KBS에 대한 비판 나올 때
‘집단의 반성’ 할 수 있어야

 

Q. KBS에 대한 제도개혁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KBS가 원하는 공영 방송의 모습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안들에 관해서 꾸준히 얘기하는 건 좋지만, KBS가 그것을 ‘KBS의 목소리’로만 얘기했을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개혁위원회 같은 사전 논의 기구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그게 필요하다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KBS를 포함한 우리 사회 언론이 어떤 방향으로 갈 지를 고민하는 와중에 공영 방송으로서, KBS에게 필요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KBS의 요구 사항들 있잖아요 수신료 문제라든가 그런 건 결국 중이 제 머리 못 깎아요.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야 돼요. 위기 때 내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단체들이 많아야 하고, 말하자면 평상시에 그 덕을 쌓아 가야죠. (웃음) 또 보도 제작물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판이 나왔을 때 KBS가 너무 발끈해요. 이건 언론 자유 침해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일단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정말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집단의 반성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Q.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KBS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보시나요? 

상대적으로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제일 달성한 상태 아닐까요. 정연주 사장 시절에 독립적이었다는 기억을 갖는 구성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도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정연주 사장이 막아줬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오히려 정치권이, 여권에서 KBS한테 문제 제기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 점은 분명하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Q. 집권 세력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정부나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면도 있어요. BBC의 경우에 아예 국회에서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BBC는 공정하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건 제도가 어떻건 간에 사장에 임명이 되면 사장이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면 관행이라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앞으로 오는 사장이 ‘내가 임기를 이것만 하고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외부로부터 압력을 버텨주고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관행이 되고 이것이 제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버텨줄 사장을 어떻게 뽑는 방법이 없을까? 그중의 하나가 나는 시민이 관여하는 사장 뽑는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관행이지만,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혁이 필요한 거죠. 

 

 

공영방송‘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영방송‘답기’ 때문에
KBS를 살리자는 말이 나오도록

Q. 마지막으로 KBS 구성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KBS가 공영방송답기 때문에 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해요. 지금은 단지 공영방송이라는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주면 KBS 정말 공영방송답게 잘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기능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KBS를 살려야 되지 않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KBS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KBS 구성원들의 일부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KBS로서의 가치가 있어야죠. 고대영 사장 때 매일 논쟁을 했던 게, 고대영은 “우리가 시청률이 최고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무슨 소리냐, 시청률만 높지 허깨비 방송이고 신뢰도가 지금 몇 프로까지 떨어졌냐”고 계속 끊임없이 싸웠던 문제예요. 결국은 신뢰도죠, 믿을 수 있게 해야 해요. n분의 1이 돼서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해요.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6대 집행부 본부장 유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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