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운명을 가를
미디어개혁위원회의 방향 주시할 때
오는 16일 언론단체·시민사회가 참가하고 있는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넷’)가 기자회견을 열어, ‘미디어개혁위원회’(가칭) 설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미디어 개혁위원회는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하여 방송・신문・통신 관련 법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개혁위원회 활동 범위에는 공영방송의 책무 확립, 지배구조 개선, 재원 마련 등 방송법 개정이 포함될 것이다. KBS의 공영미디어로서의 정체성, 재원 시스템 등이 중대한 고비를 맞는 것이다.
현 정부와 국회는 언론 분야 제도적 변화에 소극적이다. 언론에 대해 사안 별로 대응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언론에 대한 대중의 불신, 반감에 편승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정도를 제기하는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
과거 언론 관련 학회, 정보통신연구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반 차원에서 제시한 개선안들이 있었으나 정부, 사업자, 종사자,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장(場)으로 진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시민넷이 촉구하는 ‘미디어개혁위원회’ 기구는 얼어있던 방송 환경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미디어개혁위원회’가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가운데, KBS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타사의 움직임과 여론이 KBS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대비해야 한다. 이번 기구의 의제를 포착하여 KBS의 공적 지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사, 사장 선임 구조 개선을 방송법에 법제화해야 한다.
이러한 안건 논의에는 내부 종사자와 국민 여론 수렴이 필수적이다. 미흡하게 준비한 채 등판한다면 공허한 구호만 외치다 끝날 가능성이 크다. KBS에게 아픔과 병폐를 가져왔던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고 공영방송의 독립, 지속가능한 재원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통일된 내부 조직, 그리고 노사협의기구가 필요하다.
미디어의 구조적 위기와 경영난 속에 재원 문제는 특별히 주시해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 확대 방안, 수신료산정위원회 논의 등 직접적으로 KBS 재원에 영향을 주는 현안이 곧 논의 대상이 된다. 특히 수신료산정위원회는 그 역할과 위치에 따라 KBS 재원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이다. KBS만의 해법을 찾아 대비하고 준비를 마쳐야 한다.
미디어개혁위원회는 1999년 운영됐던 ‘방송개혁위원회’를 모델로 하고 있다. 방송사 및 방송 관련 단체, 학계, 관련 정부 부처에서 위원들이 참여해 대통령 산하의 기구로 출범한 방송개혁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였다. 이곳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당시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등이 묶인 '통합 방송법'이 마련됐고 그해 국회 본의회 의결을 통해 지금의 방송법이 됐다.
방송개혁위원회가 마련한 통합방송법 체제가 20년 만에 변동하려 한다. 그간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던 방송법이 변화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기회만 주어진다고 해결되진 않는다. 앞으로도 KBS본부 노조는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는 노사의 구분없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다.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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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