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는 미디어개혁위원회 방향에 언론종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라
전국언론노조는 미디어개혁위원회 방향에 언론종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0.07.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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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는 미디어개혁위원회 방향에 언론종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라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넷,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공동대표)는 7.16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개혁위원회(가칭) 설치를 촉구했다. 시민넷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미디어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산하 기구로서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 개편, 신문·방송·통신 관련 법령 개정을 최종 목표로 한다. 현 체제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개혁의 추동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보고서는 철회되었다

 

   시민넷의 보고서는 공개되자마자 내용과 작성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미디어 관련 법 개정을 목표로 하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생략되었다. 방송기자연합회, 기자협회 등 언론종사자 단체 역시 제대로 된 초안을 보지 못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집행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노조 지본부와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와 시민단체의 자율성, 전문성을 존중해왔다. 그런데 전국언론노조 집행부는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 재원 조달 방식 등 조합원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정부기구를 제안하면서, 조합구성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7월 초, 5장 짜리 초안이 공개된 후, 조합원들이 전혀 보지 못한 12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언론종사자 당사자들을 건너뛰고, 기사화되어 이미 혼란스럽게 정부, 국민에게 알려졌다. 전국언론노조 집행부는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언론인들의 노조 안에서 언론노동자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다. 전국언론노조 내 조직 민주주의가 부정되었다.

 

 

보고서는 철저한 리뷰를 통해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다

 

   시민넷 보고서 작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민주적이지 못함은 시민넷의 보고서에 반영되었다. 총선 전 전국언론노조가 지본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작성한 총선협약과 충돌하는 내용이 많다. 공영방송의 존재와 공적책무를 지정하는 방송법, 공적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두고 전국언론노조가 작성한 총선협약안과 시민넷 보고서는 차이가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 국민이 보기에 불과 3달 사이에 한 입으로 다른 말 하는 전국언론노조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전국언론노조 집행부는 시민넷 기자회견 전에 총선협약과의 충돌 가능성을 부정했다. 각사의 재원처럼 민감한 사안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모두 거짓이었다. 

   보고서의 작성 주체를 보더라도 공정함을 신뢰할 수 없다. 주요 작성자 (분과장) 중 1인이 특정사 정책협력부 직원이다. 이 작성자는 지상파 미래발전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사측 위원으로 참석했다.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멤버가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여 만든 보고서가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정사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이 되어 기사화되었다. 보고서 공동참여자로서 주체의 공정성에 무감각했던 전국언론노조 집행부와 시민넷 공동대표 오정훈 위원장은 해명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시민넷 보고서 작성 시 조합원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이유를 밝혔다. ‘이견이 많아 통합이 어려운 점’, ‘효율성’, ‘시민단체에 요구할 권한 없음’을 이유로 들었다. 각 사간 이견이 많을수록 더디더라도 토론하고 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 부분은 다음 논의의 장으로 넘겨야 마땅하다. 누가 전국언론노동조합 집행부에 각 사의 재원과 관련해 방향을 정하거나 누군가의 주장에 동조할 권리를 주었는가. 그리고 전국언론노조 구성원과 시민단체가 긴밀히 소통하는 전통을 지키며 유대를 강고하게 해야 한다. 언론노조 집행부가 한쪽의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소통을 막으면 시민단체와 노조 사이가 벌어지고, 노조 구성원 사이 갈등은 수습할 수 없게 된다. 

  

미디어개혁위원회가 언론의 개혁의 바람직한 동력으로 자리 잡으려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개혁의 목표를 겸허하게 정해야 한다. 

  

    언론개혁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과 뉴스 미디어 관계 정립, 미디어 담당 국가 기구 재편 등 큰 숙제들이 낯선 국회 지형과 국민의 개혁 열망 앞에 놓여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조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방향을 정할 수 없다. 전국언론노조가 언론개혁의 목표를 겸허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언론자유 확보, 언론의 독립성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 각사 지배구조 개선, 지역성 발현,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저지 등 공정하고 독립적인 언론 환경을 만드는 것, 언론노조 본연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전국언론노조는 미디어 전체, 산업 부문별로 취약한 주체에 재정적 도움을 주는 정책 및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하지만, 각 사의 개별이익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노조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구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고 각지본부 또한 각 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가 아니다. 우리는 언론노조에서 바르고 공정한 언론을 위해 싸우고 연대해왔다. 적어도 우리 언론종사자들은 언론노조 지붕 아래서 각 사의 이익 때문에 합종연횡하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 요구한다. 

 

 

1. 시민넷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조합원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 언론개혁 목표를 겸허하게 정립하고 준수하라.

  

  

2020년 7월 20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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