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호] 3.17 정부조직법 합의 그 후폭풍은?
[102호] 3.17 정부조직법 합의 그 후폭풍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3.03.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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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분석 - 3.17 정부조직법 합의 그 후폭풍은?

 

2017 대선, 안정적 국정운영 위한 박근혜정부의 방송 장악 포석

대기업에 방송플랫폼 진출기회, 뉴미디어통한 여론왜곡 불보듯

국회 공정성특위로 방송의 공공정, 독립성 확보할지 의문

 

지난 일요일(17일) 전격적으로 합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은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2017년 대선을 위한 포석, 국정 5년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송장악의 포석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SO, IPTV, 뉴미디어정책 등이 이후에 가져올 큰 재앙을 제대로 짚어보지 못한 채 부속합의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짐들을 털어내는 계기로 정부조직개편안을 이용한 측면이 크다. 4대강, 국정원 여직원 댓글,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자격심사 등의 합의 처리가 정부조직개편안 합의에 들어간 것은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주요 쟁점이었던 SO, IPTV 등을 독임제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미과부 장관이 SO 등을 허가·재허가 및 법령 제·개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윈회’를 3월에 구성하고, 6개월간 활동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외에 방송광고정책·편성평가정책 등 방통위 존치,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 및 편성권은 미과부와 방통위 공동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0여일이 지나서야 여야 합의를 이뤄냈지만, 정작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방송 공공성·독립성’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유료시장은 진흥하고 무료시장은 규제하는 모순

SO, IPTV 등을 독임제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는 유료방송, 미디어사업자에게 규제완화를 비롯한 온갖 진흥책을 제시 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대신 독임제의 미과부는 ‘규제완화를 위한 ICT분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SO의 권역별 규제 완화(‘CJ 특별법’), 클리어쾀(유료다채널 표준) 등의 기술적 특혜 등이 본격화 될 것이다.

여야는 이에 대한 보완장치로 SO와 IPTV의 (재)허가와 법률 제·개정 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여야 3:2의 방통위원 구조에서 이것이 실효성 있는 제어장치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직사(SO들의 직접사용채널) 및 보도 채널 운용에 대한 개정은 19대 국회 임기 내에는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제 2의 종편’ 출현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특히 직사채널 및 보도채널 운용에 대한 개정은 19대 국회 임기내에 막아두긴 했지만 언제든지 그 둑이 무너질 가능성은 농후하다.

2016년 총선의 결과에 따라 정권 홍보에 충실한 SO, IPTV의 직사, 보도채널 허용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길환영 사장 왜 손놓고 있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KBS의 앞날은 안갯속이다. 코리아뷰, 오픈스마트플랫폼, 플레이어-K, DMB, 방송재허가 등의 업무가 방통위와 미과부로 나누어지고 700Mhz, WHITE SPACE(지상파 디지털방송 대역내에서 와이파이 등 통신서비스),디지털라디오 정책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또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가 완화되고 LG전자, 삼성전자 등이 스마트TV를 통한 방송플랫폼 진출도 가속화 할 전망이다. 유료방송과의 재송신 정책이 미과부에서 담당하면서 의무 재송신도 제도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길환영 사장은 뭐하고 있는 것인가. 조금이라도 출범한 정권에 아쉬운 소리라도 해 점수를 잃고 싶지 않은 것인가.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

수신료 인상을 하겠다고 큰소리 쳐 놓고는 수지동향 보고나 받으며 예산절감에 온 신경을 쓰는 것 같다. 현대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권에 잘 보일 궁리나 하는 길사장에게 KBS의 미래가 안중에 있는지 궁금하다.

길사장은 유료방송 규제완화에 맞서 방통위에게 지상파 방송도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뛰어다녀야 하는 것 아닌가.

대기업의 방송 플랫폼 진출이 코 앞이고 뉴미디어에 대한 각종 특혜가 뒤를 이을 것이다. 길사장은 진정으로 KBS출신 사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애정이 있다면 본관6층을 박차고 나와 밖으로 뛰어라.

 

 

 

 

“KBS, 현재보다 퇴행하면 존재의 위기가 올 것이다”

-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前 위원장 퇴임 인터뷰

 

이강택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마감했다. 역대 위원장 중 누구보다 격렬한 시간을 보낸 그를 임기 마감 하루를 앞둔 지난 2월 27일 KBS 새노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Q. 2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 특히 2012년 대파업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대파업은 향후 언론운동의 분수령으로 남을 것이다. 규모도 역대 최고였지만 내용면에서도 기존 노동운동에서 보지 못한 획기적이고 진일보한 형식을 도입했다. 반면 한계도 명확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구조가 신자유주의적 체제에 포섭된 상황에서 오는 근원적 한계다. 언론사, 특히 방송사의 경우 우리의 노동은 관리 노동적 측면이 많다. 우리가 유례없는 단결을 통해 파업을 전개했음에도 파괴력이 전같지 않았던 이유이다.

 

언론 정상화 투쟁이야말로 직업안정성을 담보하는 진정한 노동운동

Q. 언론노조의 파업은 노동운동보다는 언론운동의 성격이 강했는데?

언론인들이 상대적으로 노동자 의식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주된 투쟁도 저널리즘 복원에 주력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보편적, 지배적 담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의 자유주의적 저널리즘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Q. 얘기를 듣고보니 KBS 새노조도 제대로 된 노동운동을 전개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다.

그렇지는 않다. 자기 임금, 복지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제대로 된 노조가 아니다. 언론노동자들이 언론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 더군다나 KBS의 경우 준조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데 참언론의 역할을 방기할 경우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언론 정상화 투쟁이야말로 구성원의 직업안정성을 담보하는 진정한 노동운동이다.

 

Q. 밖에서 보는 KBS는 어떤 존재인가?

일반대중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방송사 정도...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다. 희망, 신뢰, 애정의 대상은 아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진보적 시민단체나 언론단체에게는 KBS 새노조가 존재하기에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존재... 다 썩지는 않았으므로. 만약 현재보다 퇴행하면 정당성의 위기, 존재의 위기가 올 것이다.

 

박근혜 정부, 빠른 시기에 언론 장악 욕구 커질 것

Q.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MB가 워낙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것 없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초기 촛불 위기를 겪으면서 언론 장악을 본격화하고 불법 사찰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내외의 여건이 좋지 않다. 북핵, 재정위기...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빠른 시기에 위기에 처할 것이므로 언론 장악 욕구가 커질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개편을 고집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다른 것은 양보하는 한이 있어도 시민사회나 노동계의 힘을 실어주는 선택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Q. 뉴스타파 시즌 3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높다. 어떻게 전망하나?

시민들의 대안적 저널리즘 욕구를 어느 정도는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능력있는 선수들이 시민사회 돈을 받아서 대안 콘텐츠를 만드는 차원을 벗어나 기존 제도권 언론의 제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뉴스타파를 언론 변혁의 포탈로 역할하게 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미디어 교육까지 확장된다면 금상첨화다.

 

“처음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이 중요하다

Q. 제작PD로 돌아간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나?

최근 사회적으로 복지국가 얘기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지만 그런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가능하게 된 역사,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고민하는지 등을 입체적, 심층적으로 다루는 기획물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작 현업 복귀를 가정했을 때이다. (*인터뷰 시점, 이강택PD는 수원 연수원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다.)

 

Q. 마지막으로 2013년 언론노동자들의 키워드를 제시한다면?

“처음처럼.” MB정부 5년의 고통, 2012년 파업의 기억 등을 잊지 않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야만 미래가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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