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수신료 폐지 주장을 규탄한다
수신료 폐지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정강정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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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언론자유를 지키는 개혁)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침해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안을 개선하여 방통위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영방송 등의 이사회 중립성을 확보한다. 공영방송 등의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을 폐지하고, TV 수신료도 함께 폐지한다.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
미래통합당이 수신료의 의미를 정쟁화하고 언론탄압 혹은 장악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KBS의 재원인 수신료는 공영방송사가 공적책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국민이 지원하는 재원이다. 국가기간방송 KBS는 코로나19·폭우 등 재난재해와 통일을 대비하고, 비정규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KBS본부는 앞으로 국가기간방송사로서 공적책무를 더욱 엄격하고 세밀하게 확립하고 이에 걸맞은 재원 마련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아무런 논의나 합의도 없이 지난 13일 발표한 정강정책 개정 초안에 수신료 폐지를 담았다. 미래통합당은 수신료를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는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 이는 좁은 시각이다.
수신료는 국민이 국가기간방송사를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자 사회적 약속이다. 국회가 수신료를 재원으로 삼는 KBS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수신료 규모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국회와 정당이 국민을 대리하여 국가기간방송사의 책임성을 구현하는 행위이다. 이를 오용하여 수신료를 정치권력의 언론통제 수단으로 보아, 야당 입장에서 상대 수단을 빼앗는 차원에서 수신료를 폐지 주장을 펼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언로를 막는 언론 탄압일 것이다. 수신료는 언론통제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기간방송 KBS 그리고 EBS와의 사회적 약속이다.
미래통합당은 정강정책 초안에서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침해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에 해당하는 과거 여당과 전 정권에서는 4대강 공사, 세월호 참사, 국정 농단 사건을 두고 공영방송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죄로 유죄를 받은 적도 있다. 미래통합당이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니 개과천선(改過遷善)을 반겨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당했던 스스로의 과거를 반성하며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하게 하려는 실질적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데 권력의 언론장악을 이유로 재원을 끊어 압박하려 한다면 목적과 수단이 전혀 맞지 않는다. ‘공영방송이 내 손 안에 있지 않으면 없는 게 낫다’식의 위험한 발상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안을 개선하여 방통위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영방송 등의 이사회 중립성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는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 추구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수신료를 폐지하고 중간광고를 허용하여 공영 미디어를 민영 방송사와 유사한 재원구조를 도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상업적 이익,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또한 공영미디어 KBS와 그의 재원 수신료의 존재 이유 중 하나임을 잊지 말라. 게다가 수신료 대안 중 하나로 정부의 직접적 예산을 거론했는데, 국민이 내는 KBS의 수신료와 정부가 결정하는 예산 중 어느 것이 KBS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라.
첫째, 미래통합당은 언론의 권력 장악을 막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를 살리고 당리당략을 배제하며 언론개혁에 참여하라.
둘째, 방통위 구성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방송법개정으로 실천하라.
셋째, KBS의 재원 수신료의 사회적 의미를 되새기며 현실성 있는 공적 재원 시스템 마련에 힘써라.
2020년 8월 14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