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수신료를 언론장악의 도구로 생각하는가!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수신료를 언론장악의 도구로 생각하는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0.08.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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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수신료를 언론장악의 도구로 생각하는가!

- 더 이상 공영방송의 가치를 해치지 말라 -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불법 해임은 우리 언론인들에겐 잊을 수 없는 상처이자, 대한민국 언론사의 비극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얼마나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연주 전 사장이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을 위해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KBS 구성원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방송되자 이유를 정연주 전 사장에게서 찾았다. 한나라당의 착각이 폭발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다. 명분도 없는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생각지도 않고 국회 의석 수만 믿고 탄핵을 밀어붙여 거센 역풍을 맞았고, 그 결과가 17대 총선 열린민주당의 과반 의석 확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패배 이유를 또 엉뚱한 데서 찾았다. 공영방송 KBS가 “20시간 탄핵방송이라고 하는 편파방송을 주도해서 17대 총선의 민심을 결정적으로 왜곡하고 열린우리당 총선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김학원 전 한나라당 의원)”했기 때문이라고 남 탓을 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MBC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였고, 이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모두가 아는 잔혹한 방송장악이 시작됐다.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불법 해임은 방송장악의 시작이었다. 그 결과 KBS· MBC·YTN 등에서 수많은 해고자와 징계자가 발생했고, 방송은 비판기능을 상실했었다. 

 

  KBS를 장악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것이 수신료 인상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없애고, 4대강 사업·천안함 사건·국정원 대선 개입·세월호 참사·최순실 국정농단 등 정권에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축소 보도와 결방을 했던 당시 KBS에 대한 당근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수신료’를 악용한 것 아닌가!

 

  그랬던 미래통합당이 지난 13일 ‘수신료 폐지’를 정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수신료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자, 내년 있을 보궐선거와 2년 뒤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장악 프레임을 씌우려는 뻔뻔함의 소치일 뿐이다. 수신료로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미래통합당의 저급한 언론관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할 뿐이다.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공영방송의 가치를, 수신료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말끝마다 ‘언론자유’를 외치는 미래통합당이 정말 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법에도 없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정당 추천 관행을 없애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나타나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치 권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정말 그럴 의지가 있는가!

 

 

 

2020년 8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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