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참사’ 인사 관련 보도
박근혜 정부의 ‘참사’ 인사 관련 보도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3.03.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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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추위보고서]

박근혜 정부의 ‘참사’ 인사 관련 보도

- 무조건 검증 부실 때문?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 한 마디 못하는 KBS뉴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이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지난 25일 자진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불과 한 달 만에 장·차관급 인사 낙마는 벌써 6번째다. 하루가 멀다 하고 중도하차 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도중에 뒤바뀐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까지 포함하면 11번째라고 한다.

KBS뉴스는 이를 어떡해 보도했을까?

이 정도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한꺼번에 낙마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현 정부의 공직 후보 지명 과정에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낙마의 사유가 상상이상이다. 성 접대, 역외탈세, 무기 브로커 등 제기되는 의혹은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다. 이 정도라면 공직 후보에서 낙마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각료 인사가 ‘참사’라는 평가가 여당 내에서까지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면 뉴스는 여러 각도에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한 원인으로는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사권자의 독선은 없었는지, 지명 전에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지명된 사람이 스스로 자기검열은 했는지 등이 초점이 될 수 있다.

무조건 검증 부실 때문?

KBS뉴스는 ‘참사’ 인사의 원인을 검증 부실 탓으로 돌리고 있다. 때문에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 그 안에 녹아 있는 논리다. 한 집안이 잘못되면 일차적인 책임은 가장이 지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KBS뉴스는 책임의 소재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

지난 1월 29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에서 지난 3월 25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낙마에 이르기까지 6건의 KBS뉴스를 보면 모두 사태의 원인을 검증 부실로 돌리고 있다. 최종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는 뉴스는 한 곳도 없었다. 보수, 진보를 떠나 많은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참사’ 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수첩 공주’의 ‘수첩 인사’로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 불통, 독선, 비밀주의여서 검증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KBS뉴스는 이런 분석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

인사 검증 강화될 것이라더니…

지난 1월 29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보도하면서 9시뉴스는 “도마에 오른 인사 검증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그런 방침을 밝힌 것도 없는데 뉴스는 ‘그럴 것 같다’ 라고 보도한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검증은 ‘대폭 강화’ 됐는가? 그냥 강화도 아닌 대폭 강화다. KBS뉴스는 이 물음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날 뉴스는 추측성 오보로 청와대에 대한 아부일 뿐이다.

질책 보다는 동정, 해명 위주

조각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사태에 대해 뉴스는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동정이나 해명을 해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 “인사 검증 시스템이 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 “인사검증을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한만수 후보자를 검증했지만, 해외계좌 추적 등은 짧은 기간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수사가 아닌 만큼 현금이나 보석, 해외 계좌 등은 검증이 어렵다며, 후보자의 자기 검열이 철저하지 않았던 게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인사검증이 강화될 것 같다더니 사고가 계속 터지자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것도 부족했던지 반성해야 할 장본인의 해명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뉴스가 제대로 된 뉴스인가? 너무 눈에 보이는 장난질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제 죄의식도 없는 듯하다.

사퇴 후보자

KBS 9시뉴스의 관련 보도 내용

김용준 국무총리

(1. 29)

<앵커 멘트>
인사 검증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포트>
도마에 오른 인사 검증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명자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자 박 당선인 측은 청와대에 인사 검증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3. 4)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고르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상적인 출범은 다음달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3. 18)

황 내정자의 사퇴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

(3. 21)

김 차관의 전격 사표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3. 22)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인사 검증시스템을 문제 삼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철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사퇴가 너무 늦었다면서 인사 검증 책임자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새정부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3. 25)

<앵커 멘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비판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짧은 기간에 후보자 검증을 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지난 주 법무차관 사퇴 당시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도높게 비판했던 새누리당이 오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증 과정을 반성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서병수(새누리당 사무총장) :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집권당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통합당은 인사 참사 수준이라며, 문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사퇴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기춘(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사과하고 인사 검증 책임지고 라인을 교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에 당혹스런 분위깁니다. 민정수석실이 한만수 후보자를 검증했지만, 해외계좌 추적 등은 짧은 기간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수사가 아닌 만큼 현금이나,보석,해외 계좌 등은 검증이 어렵다며, 후보자의 자기 검열이 철저하지 않았던 게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라인 문책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때로는 청와대 대변인을 자청

KBS뉴스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 과정에 대한 보도에서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인다. 지난 3월 3일 9시뉴스를 보면 아래와 같은 갖가지 주관적인 표현을 써 가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대변 내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총력전 태세입니다.

- 분명히 했습니다

-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 과감히 양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보도 뒤이어 배치된 꼭지에서는 여-야 대립에 또 다시 청와대의 입장이 강조된다.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정부조직개편 지연에 따른 국정 차질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정 운영 기조를 밝힐 예정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취임 일주일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33일이나 지났지만 정치권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이남기(청와대 홍보수석) :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국정차질에 대한 사과와 국정운영의 중요한 기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힐 것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담을 야당이 거부한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회의원의 책임은 국민의 소리를 대신하는 것이라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야당측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그제 호소문 발표와 어제 여야 회담 제의에 이어 오늘은 오전 9시부터 세 차례나 긴급 브리핑을 하는 등 총력전 태셉니다.

<녹취> 유민봉(청와대 국정기획수석) : "뜻을 모아달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멘트>

여야는 오늘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레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양상입니다.

<리포트>

여야 원내 대표가 휴일인 오늘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뉴미디어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자는 여당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두자는 야당이 입장차이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방송통신산업이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빨리 도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

<녹취> 박기춘(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우리 당의 안을 받아들여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발전에 지장이 다고 본다."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부분만 빼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나머지 부분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분리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오늘도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과 보도관련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는 등 과감히 양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행(청와대 대변인) :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별도의 술책을 쓸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임시국회 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조직 개편 협상의 꼬인 매듭은 여전히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은 일선 기자들이 밤 잠 줄여가며 발로 뛰어 만들어 낸 특종의 대가로 얻어진 KBS뉴스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깎아 먹고 있다. 신뢰도와 영향력의 뒤에서 뉴스를 선전 선동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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