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제 협상 막바지…"주52시간제 도입 취지를 살리겠습니다"
유연근로제 협상 막바지…"주52시간제 도입 취지를 살리겠습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0.08.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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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협상 막바지…
"주52시간제 도입 취지를 살리겠습니다"

 

   

1. 협상 배경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방송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KBS도 2019년 10월부터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 내 다양한 형태의 직무를 52시간 통상근무에 모두 적용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방송업의 특성상, 통상근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연근로제에 대해 사측과 협상을 하는 것은 모든 직원을 통상근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다른 형태의 근로제를 써야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도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유연근로제 협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부당하게 일하지 않고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2. 유연근로제 관련 조합원 인식조사

  

  KBS본부는 유연근로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협상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KBS에는 현재 선택근로 시범실시 대상자가 486명입니다. 이번 설문에는 선택근로 시범실시 대상자 가운데 KBS본부 조합원 263명이 응답했습니다. 

  

  먼저 시범실시하고 있는 선택근로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가 보통이거나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택근로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 중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5%가 소정근로시간 내 토/일요일 근무 시 대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 선택근로를 계속 유지하겠냐는 질문에 15%는 무조건 통상근무로 돌아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절반 가까운 48%는 토/일요일 근무 시 대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통상근무로 돌아가겠다고 답했습니다. 37%는 현재의 제도라도 선택근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주말 근무 시 대휴가 보장된다면 응답자의 85%는 선택근로제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말 근무 시 대휴 보장은 선택근로제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KBS본부는 이 같은 설문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였고, 주말대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시범실시에서는 소정근로시간(160시간) 안에 근무한 모든 주말 근무에 대휴가 발생하지 못했지만, 이번 협상 결과로 주중 소정근로만 채운다면 모든 주말 근무에 대휴가 발생토록 하였습니다. 통상근무와 조건이 동일해졌습니다. 

  

 

3. 협의 경과

  

   언론노조 KBS본부는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33번의 정례 및 실무 회의와 7번의 공동 설명회를 사측과 진행했습니다. 4주 단위로 160시간(최대 208시간)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를 비롯해, 재량근로제/간주근로제/교대제근로제 등의 유연근무제입니다.

  

    2019년 상반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 노사 공동 TF에는 KBS본부뿐 아니라 KBS노동조합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KBS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단축 노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범실시’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며 이후 논의과정에서는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 노조이자 과반노조인 KBS본부노조가 주도로 지금까지 유연근로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협상에 임하는 KBS본부의 원칙은 간명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협상 끝에 선택근로제를 비롯해 간주근로제, 재량근로제, 교대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등의 협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4. 향후 일정

  

   6대 집행부 들어 유연근로제 도입과 관련해 9차례의 노사 공식 협상과 수 십차례의 비공식 협상 및 중앙위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대부분 마무리 지었지만 선택근로 적용부서의 범위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본부는 지금까지 선택근로제가 시범 실시되는 본사 해당구역 중앙위원들과 지역지부장들의 협의체인 지역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지난해 7차례 걸쳐 노사 공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도 공동설명회를 계획해 조합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KBS본부는 조합원들께서 더 나은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힘써나가겠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6대 집행부 본부장 유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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