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민주노총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과 각 지역본부 임원진들을 뽑는 민주노총 3기 임원진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① 새 민주노총 위원장과
② 서울, 부산, 제주 등 각 지역별 본부장이 새롭게 선출됩니다.
- 투표 기간 : 11월 28일(토) ~ 12월 4일(금)
- 투표 방식 : 모바일 투표
(각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로 보내진 투표 문자의 URL 링크로 본인 인증을 받고 투표 진행)
▲ 조합원 직선 선거인만큼,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 이 가운데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KBS본부는 조합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조에 공통 질문지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질문들 가운데는 KBS와 관련된 질문도 있고, 노동계 현안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 잠시 시간 내어 각 후보들의 답변 자료들을 읽어보시면,
누구에게 한 표를 던질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언론노조 KBS본부가 각 선본에 보낸
5개의 공통 질문과 각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지역본부 임원 선거에 입후보한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시기에 큰 결심해 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 뜨겁게 소통 중인 후보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후보들께 보내는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도 유권자로서 후보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론노동자인 KBS본부의 조합원 수는 3천 명 정도로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간방송, 공영방송인으로서 소명을 갖고 노동자를 위해,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성찰하고 있습니다.
2009년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3백 미터를 기어가서 쌍용자동차 파업상황을 취재했던 촬영기자, 삼성 반도체 직업병으로 숨지거나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담았던 제작 피디, 산업재해를 연속기획으로 다루고 있는 기자 등이 대부분 저희 조합원들입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보님들의 솔직한 생각과 국민의 방송 KBS가 나아가야 할 따끔한 조언을 함께 담아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신뢰받는 공영방송의 조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한때 공영방송은 정권에 휘둘려 제대로 권력을 비판하지 못하고, 정권의 도구가 돼 국민의 매서운 질타를 받았습니다. 다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사회와 사장 선임 절차를 포괄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과거 정치권력에 충성하는 이사회와 경영진들로 인해 KBS가 시청자로부터 외면받은 시절이 있었고,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 동지들께서 140일이 넘는 파업 투쟁을 통해 적폐 사장을 퇴진시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KBS를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경영진이 들어설 수 없도록 이사회와 사장 선임 구조를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최근 정필모 의원실에서 정치권이 아닌 100명의 국민 추천위원들이 이사회와 사장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매우 바람직한 개선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호1번 김상구 후보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된다면 민주노총은 KBS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언론노조 동지들과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2.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서 나오는 주요 제안 가운데 하나는, 공영방송 이사회 내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님은 KBS 이사회 내 노동계를 대변하는 이사 도입 필요성을 촉구하거나, 노동계의 이사 추천권을 요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KBS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적극 찬성합니다. 기호1번 김상구 선본은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보물 3면) 이미 서울시를 포함한 8개 광역자치단체는 노동이사 조례를 제정했고 tbs는 방송사 최초로 노동이사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SBS의 ‘노동자 추천 이사 제도’ 사례도 의미가 있으나, 노동자가 직접 이사로 참여하는 ‘노동이사 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필모 의원실에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추천위원 결격사유로 KBS 임직원을 규정한 조항(제32조제3호)은 삭제하고, 이사후보자 포함대상(제33조제2항)에 여성‧청년‧지역방송 등뿐 아니라 ‘노동’을 신설해야 진정한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기호 1번 김상구 선본은 사회적 교섭을 통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사정 교섭을 무책임하게 보이콧하는 노동계 일각의 관행을 넘어, 노동이사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와 정책 개입을 통해 과감한 변화와 이기는 투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3. 최근 플랫폼 노동의 급증 등으로 노동시장은 갈수록 분화되고, 노동자들의 처우 역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또한, 노동조합과 공영방송의 역할 사이에 공통분모가 있다면, 민주노총과 공영방송이 연대할 수 있는 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근본적으로 노동계급의 단결을 막기 위한 자본의 분할 지배(Divide & Rule) 전략에 기인합니다. 신자유주의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전 세계적 현상이었지만, 각 나라의 노동조합들의 대응에 따라서, 또는 각 사회의 문화적 전통에 따라서도 결과는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노동조합은 정규직-비정규직 / 대기업-중소기업 / 원-하청 노동자 간 연대와 단결을 통해 자본에 맞서는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방송은 현재의 양극화와 중층적‧분절적 노동시장의 구조적 원인을 알리고, 사회를 통합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KBS에서 제작한 특집 프로그램들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영방송의 책무를 실천한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방송 제작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언론노동 현장에서 전태일 정신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공영방송 간의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더 큰 연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가맹 산별노조인 언론노조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4. 현 상황에서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노정 교섭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공영방송이 사회적 대화 또는 노정 교섭을 다룰 때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공영방송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 기호1번 김상구 선본은 다른 모든 선본에 비해 사회적 교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의제와 교섭방식등을 논의하면서 사회적 교섭이라는 큰 방향 하에 사회적 대화, 노정교섭, 산별교섭, 대국회교섭, 60여개 정부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산별·업종과 지역부터 공세적으로 다양한 사회적교섭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7월 김명환 집행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교섭에 대해 공영방송을 포함한 여러 언론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회 의제로 다루어 주었다면 민주노총 내부 추인과정에서 더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언론의 가장 큰 역할은 의제 설정(agenda setting)일 것입니다. 단지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해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진행해 나가는지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5. 종편 채널의 출현, 유튜브 저널리즘의 확대 등 미디어 시장이 다층적으로 분화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고심중입니다. 후보님께서는 현재 공영방송의 수신료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공영방송의 역할이 충분치 못했다면,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현행 KBS수신료는 1981년 이래 2,500원으로 묶여있습니다. 경제규모 변화를 반영해 적정 수준의 수신료로 인상되어야 함이 당연함에도 40년 동안 인상되지 못한 것은, 수신료 결정 과정에 경제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고려가 과도하게 개입되어 있음을 방증합니다.
지상파방송을 무료 보편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방송 재원을 광고에 의존토록 했지만, 공영방송 만큼은 자본에 휘둘리지 않도록 공적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조건은 KBS의 ‘공영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일 것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치권이 KBS 이사를 모두 임명하는 이른바 ‘정치적 후견주의’에 얽매어 있는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금액을 결정하기에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만큼, KBS 이사회의 구성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꿔,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 기호2번 이영주 후보조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체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 등 정권의 성격을 막론하고 공영방송을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권의 ‘방송 도구화’는 공영방송인 KBS에 흔들리는 조직질서와 국민의 냉엄한 평가, 구성원 내부의 갈등 등 다양한 위기요소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현재와 같이 11명의 이사를 두고 이 중 여야가 각각 7명과 4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는,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도구화하려는 시도를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직접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공영방송 이사회에 노동자 목소리 반영
▶ 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는 전체 인구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계층입니다. 또 한국의 방송매체는 노동자의 현실이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도하는 데에 인색하거나, 때로는 사용자 편향의 시각으로 접근해온 사례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주요한 한 단위이자, 주요 사회이슈의 주체인 노동자의 목소리가 공영방송 운영에 대변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노총 기호2번 이영주 후보조는 노동자 이사선임에 적극 찬성합니다.
3. 노동시장 양극화 상황 공영방송의 역할
▶ 플랫폼 노동 등 이른바 ‘불안정노동’의 확대일로 속에 공영방송이 기대 받는 역할은 매우 큽니다.
첫째로 전체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볼 때, 이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처우, 불평등에 주목하고 조명하는 다양한 방송기획이 있어야 합니다. 몇몇 시사프로그램과 탐사보도를 통해 예전보다는 이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현실이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실태-폭로 위주의 보도라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안과, 이 대안을 이루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 ‘진단’을 넘어 ‘해결’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로 방송사 내부의 만연하고 있는 외주화와 불안정노동의 근절입니다. 최근 청주CJB 고 이재학 PD의 죽음은 방송사 내부의 프리랜서 고용 관행의 심각성을 잘 드러냈습니다. 또 줄어들지 않고 있는 외주제작 비율은 공영방송 제작 기반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송사 비정규직 양산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내는 데에 방송노조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외주제작 비율 축소’ 의제는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대’와 ‘플랫폼-간접고용-불안정노동 근절’이라는 방송-노동의제가 만날 수 있는 핵심적 연대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4. 사회적 대화, 노정교섭에 대한 입장
▶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결코 전진할 수 없습니다. 노사정위, 경사노위에서 알 수 있듯, 지금의 사회적 교섭은 ‘대화’의 탈을 쓰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입니다. 정부와 사용자가 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노동정책 현실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은 수사가 아닌 사실입니다.
기호 2번은 민주노총의 교섭방침으로 △노정 직접교섭과 △산별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정교섭은 정부교섭단과 민주노총이 직접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정부 교섭단은 국무총리를 대표로 하고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토록 합니다. 노정교섭으로 법-제도-정책 등 정부 요구안을 풀고, 사용자에 요구할 내용은 산별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에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당당하게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사노위나 노사정대화 관련한 언론보도는 주로 ‘경마식’으로 이뤄지거나, 노동조합 내부의 갈등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즉 노정간 혹은 노사정간 쟁점이 무엇인지 균형감 있게 분석하기 보다는, 노동조합 내부의 찬반 갈등이나 ‘협상양상’에 지나치게 집중돼 왔다는 평가입니다.
언론노조의 민실위 활동 등이 반갑고 고마운 이유는, 바로 이러한 보도형태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노동보도 관련해서는 언론노조 내부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사업장방송노조 등이 협의해 올바른 보도준칙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공영방송 수신료 수준 및 현실화 전제 조건
▶ 수신료는 공영방송사가 공적책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국민이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즉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비정규직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서비스를 올바르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은 수신료 제도를 오히려 방송장악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수신료 납부’ 자체에 있다기보다 ‘수신료 지원에 걸맞는 공영방송의 역할 부족’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 확대 등이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선임 및 이사회 구성 제도 마련 △공영방송 공적 재원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 공영방송은 말 그대로 공공(시민)의 이익을 위해 발언하고 정권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해아 합니다. 언론의 독립성과 공영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때 언론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KBS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영성은 정권의 의지가 아니라 제도적 장치, 지배구조 개선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방향은 정치권의 나눠먹기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추천방식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최근 민주당 정필모의원이 이사 추천 국민위원회 구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관련 개정안’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안으로 환영합니다.
2. 공영방송 이사회에 노동자 목소리 반영
▶ 언론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서 실제 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대표자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기업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과 공기업만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특히 총수의 전횡이 심각한 재벌대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3. 노동시장 양극화 시대 공영방송의 역할
▶ 코로나19와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라 불안정노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4차산업혁명의 기술적 성과를 공공성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공영방송이 사회적 공론장을 만들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펜데믹과 미국대선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온 미국식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IMF이후 한국사회에 정착된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공영방송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지향하는 민주노총과 언론노동자간 논의와 협력을 더 긴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호3번 양경수후보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조합원의 소통을 위해 민주노총 방송국(유튜브 방송)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언론노조의 경험과 조언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4. 사회적 대화, 노정교섭에 대한 의견
▶ 사회적 대화, 노정교섭은 어느때나 필요하지만 대화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해야 하며 노동자의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노동계에 친화적인 정부라고 자처하지만 실제 노동정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이 의미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화에 참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부가 재계나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일관된 개혁정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조건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 부분적인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재계의 노동개악요구를 맞바꾸는 방식의 노사정대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호3번 양경수후보선본의 입장입니다.
지난 7월 노사정합의문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정부와 집행부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노사정대화, 또는 정부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찬반주체의 균형있는 보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5. 공영방송의 수신료 수준 및 현실화 전제 조건
▶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저항으로 인해 수십년째 수신료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 방송운영의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재원마련이 필요합니다.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국민적 정서와 방송환경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수신료인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공영방송의 위상으로 인해 상업적 광고를 통한 재원마련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신료인상도 어려운 조건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투입의 전제는 당연히 공영방송답게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이사회구성과 공영방송다운 방송내용이 담보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재원마련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지형과 현실적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조건에서 KBS본부의 고민과 방안에 대해 깊이있는 대화와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동의합니다. 공공기관들의 경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 등에서 일정한 독립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보장이 중요합니다.
2. 공영방송 이사회 내 노동자 목소리 반영
▶ 노동이사 제도는 노동자의 경영 개입 수단으로써 유럽의 산별노조들이 적극 도입해 성과를 많이 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국의 지하철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준비된 위원장 실력있는 집행부’에서는 노동이사를 넘어서 집행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사진에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진입해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노동시장 양극화 상황 공영방송의 역할
▶ 노동시장의 분절화,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코로나사태를 맞아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방송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지원과 개입을 동지들과 협조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선본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후보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으로 10년,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대표인 노동위사업단장으로 6년여를 활동하면서 공영방송의 사건들을 많이 처리한 경험이 있어서 노조의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는 편입니다.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인 주봉희 공동선대본부장도 선본에 함께하고 있어서 당선되면 ‘준비된 위원장 실력있는 집행부’는 언론노조 KBS본부와 즉각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대책을 숙의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사회적 대화, 노정교섭에 대한 입장
▶ 저희 ‘준비된 위원장 실력있는 집행부’는 제1노총으로서 대화를 원하는 사회적 주체들과는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대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1노총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당당하게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집행부가 당선되면 ‘포섭과 배제 전략’ 시절의 민주노총을 상대하던 정부와 자본의 프레임에서 상호존중의 협상파트너로 방향선회가 될 수 있도록 보도 방향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지들의 투쟁과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5. 공영방송 수신료 수준 및 현실화 전제 조건
▶ 방송시장의 다변화는 순기능의 확대보다 역기능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이 현 시기에 중차대한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입니다.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 확대하기 위한 재원마련은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수신료 현실화의 전제 조건은 시청자들과 정부의 컨센서스가 중요하겠지만 이를 전제로 차일피일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수신료 현실화는 정부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신료 증액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하고 정부 재원의 직간접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1. 신뢰받는 공영방송의 조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한때 공영방송은 정권에 휘둘려 제대로 권력을 비판하지 못하고, 정권의 도구가 돼 국민의 매서운 질타를 받았습니다. 다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사회와 사장 선임 절차를 포괄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적극 동의합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정치권력을 가진 집단이 방송 장악의 유혹을 떨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방송법 상 방통위 추천으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여야가 각각의 지분에 따라 이사를 추천(사실상 선정)하고, 그 이사들이 사장을 제청한 후, 이사를 뽑은 국회가 사장 인사청문회를 하는 구조입니다. 방송노동자들과 시청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법‧제도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 지난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시민자문단을 구성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여주신 KBS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절차가 더 발전하고 탄탄하게 제도화되기를 바랍니다.
2.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서 나오는 주요 제안 가운데 하나는, 공영방송 이사회 내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님은 KBS 이사회 내 노동계를 대변하는 이사 도입 필요성을 촉구하거나, 노동계의 이사 추천권을 요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원칙적으로는 노동자와 시청자(성별‧연령‧지역 등의 대표성을 고려해서)를 대변하는 이사를 모두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청자의 경우 대표성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누가 부여할 것인가 하는 난제를 당장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방송개혁 필요성과 방송노동자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의식을 담은 법안이 강력한 추진력을 갖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노동자(를 대변하는) 이사는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선임할 수 있고 꼭 필요합니다. 김진억‧이현미‧김호정 후보는 당연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요구하고 방송노동자들과 함께, 지역‧시민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형성하며 투쟁할 것입니다. 다만, 언론노조 KBS본부가 늘 시민사회와 긴장감 있는 교류와 연대를 유지하면서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고르게 대변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 최근 플랫폼 노동의 급증 등으로 노동시장은 갈수록 분화되고, 노동자들의 처우 역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또한, 노동조합과 공영방송의 역할 사이에 공통분모가 있다면, 민주노총과 공영방송이 연대할 수 있는 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먼저, 공영방송이 선도적으로 방송사 내‧외부의 방송노동자 인권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방송사-제작사-언론노조-방송비정규직(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의 4자협의체 논의를 진전시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는 보도‧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어 다행입니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열악한 현실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거나 노동자의 과로사 등 사건 위주로 드러내는 나머지 대안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밀어붙이는 힘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공영방송과 민주노총의 연대가 필요하고 또 가능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민주노총과도 연대와 긴장의 관계를 모두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민주노총의 노력을 방송에 담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노동인권 감수성을 담으려는 노력이 가장 기본적인 연대의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김진억‧이현미‧김호정 후보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노동조합 운동을 지향하며 서울지역에서부터 실천해가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더 낮은 곳을 향한 연대’를 주저할 때 이를 비판하고 더 잘 하도록 자극하는 역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또한 언론 공공성 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공영방송이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노동자 대표성을 갖는 시청자위원 선임, 나아가 노동자(를 대변하는) 이사 선임 등 구체적인 과제들부터 KBS본부 조합원들과 함께 실현해가겠습니다.
4. 현 상황에서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노정 교섭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공영방송이 사회적 대화 또는 노정 교섭을 다룰 때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공영방송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 노동조합(단위노조‧산별‧지역본부‧민주노총)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 사업장교섭, 노정교섭,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양하거나 박차고 나올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어느 하나가 가장 중요하거나 어떤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교섭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 대화, 노정 교섭도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층 중심의 조급한 의제 설정과 일부 조직들만의 요구 선정도 안 됩니다.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연대 없이 고립돼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던 것도 이런 문제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은 주로 민주노총 또는 여성‧비정규직‧청년 대표의 참여 또는 보이콧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불참은 ‘대화를 거부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해 국민들로부터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민주노총이 참여하면 ‘정부가 만든 틀 안에 종속된다’는 또 다른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내부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해집니다.
향후에는 공영방송이 경사노위 등 대화 틀의 구조나 의제 자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안건을 어떤 절차로 선정하는지, 그 과정에 민주노총이나 여성‧비정규직‧청년 등 소수자들이 배제될 가능성은 없는지, 다뤄지는 안건들의 쟁점은 무엇이고 그 사회적 파장이 어떤 것인지 등을 다루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 성숙한 대화‧교섭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종편 채널의 출현, 유튜브 저널리즘의 확대 등 미디어 시장이 다층적으로 분화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고심중입니다. 후보님께서는 현재 공영방송의 수신료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공영방송의 역할이 충분치 못했다면,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해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방송콘텐츠 제작‧편성‧송신 등을 위한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면에서도 현재 수신료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극복하고 확신을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전달과 공정한 보도는 물론, 재난방송, 지상파 수신환경 개선, 장애인 시청권 확대, 방송 콘텐츠‧서비스‧기술 선도,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활성화 등 국민의 권리 보장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KBS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구조로는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당연하게도 ‘좋은 방송’이라는 결과물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치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보도,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평범한 국민들에게 더 많이 카메라와 마이크가 가도록 하는 것, 참신한 기획과 질 좋은 콘텐츠 등에 대한 기대는 저희보다 KBS본부 조합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더 욕심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방송을 만드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진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방송작가, 스태프, 독립PD 등 방송사 내‧외부의 비정규직은 물론 자회사와 협력업체의 노동자들까지 모두 인간다운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적절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두를 위해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더욱 확대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나아가 수신료 현실화 등 공영방송의 기반을 더 탄탄히 할 수 있도록 기호 1번 김진억‧이현미‧김호정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 '관행'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를 일정 여야비율로 나눠 구성해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의 도구가 될 여지가 많았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의원이 공영방송 사장·이사의 선출을 '국민위원회'가 결정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대표발의 발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까지 하고 통과되지 못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공영방송 이사회 내 노동자 목소리 반영
▶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서울본부와 서울시가 정례적으로 진행하는 노정교섭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민간으로 확대하자가 주요 의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울시의 노동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많이 따라 했는데, 정부도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이미 잘 알고 있고, 검토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민간회사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는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 함께하겠습니다.
3. 노동시장 양극화 상황 공영방송의 역할
▶ 코로나19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 특히 플랫폼 노동자가 전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근로계약 관계의 노동자가 등장한 것도 있지만, 재난시기에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실상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언론의 역할도 매우 컸다고 생각됩니다. 전통적 노-사관계에 기초한 법률과 제도로 이들은 근로기준법도, 노동조합법도, 고용보험법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제도의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입습니다. 언론과 공영방송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을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전교조의 참교육 실현처럼 언론 공정성과 독립성을 실현하는 것은 언론노조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근혜시대를 겪으면서 더욱 명확해졌듯이, 이는 해당노조만의 투쟁만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를 위한 언론노조의 투쟁도, 노동이 존중되는 새로운 사회, 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100만 민주노총의 힘으로 요구하고 투쟁해야만 이뤄질수 있습니다.
4. 사회적 대화, 노정교섭에 대한 입장
▶ 촛불혁명이후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전면적으로 실현시켜야할 시대적 요구에 기초해 기존과는 다르게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와의 노정교섭, 사회적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말 그대로 비상시국에 따른 노정교섭도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준비와 실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IMF이후 23년만에 이뤄진 사회적대화, 노사정교섭이었는데 우리 민주노총은 무엇을 반드시 쟁취할지 목표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해고금지, 전국민고용보험제는 의제였고, 당장 1~2개월 긴급하게 진행한 교섭에서 얻어낼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교섭인지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도, 국민들도 잘 몰랐습니다. 교섭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교섭을 하면 쟁점이 생기고, 쟁점이 첨예화되면 이를 이루기 위한 격렬한 투쟁도 배치되는데, 그 흔한 농성, 삭발, 단식도 없었습니다. 첨예한 쟁점을 두고 TV토론회 등 전 국민적 논쟁, 공론화 과정도 아쉬웠습니다.
민주노총이 너무 부족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공영방송 수신료 수준 및 현실화 전제 조건
▶ 현행 수신료 2,500원은 39년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 요구와 이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 있었지만, 수신료 인상 주장은 매번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 논란과 맞물리며 뚜렷한 성과없이 흐지부지됐었습니다.
최근 세금 징수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예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전히 국민들의 여론, 저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일텐데, 그런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등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위 질의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KBS를 포함한 대다수의 언론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오죽하면 ‘기레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겠습니까? 일반적인 시민이 생각하는 언론의 역할은 공정보도입니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의 역할을 바라는 것이겠지요. 그런 상식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에 대다수의 언론과 언론종사자(노동자)들이 욕을 먹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론노동자들의 짧지 않은 투쟁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정보도를 위해 투쟁하시는 언론노동자들을 지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2. 공영방송 이사회 내 노동자 목소리 반영
▶ 몇몇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서는 의문입니다. 물론 없는 것과 있는 것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2명의 노동이사 또는 노조 추천 이사 등이 아닌 이사회 구성의 균형 등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시민이사,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등 이사회 구성에 있어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노동조합 추천 인사의 할당제(30%) 도입 등도 고민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어떤 방식이 언론의 역할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3. 노동시장 양극화 상황 공영방송의 역할
▶ 노동자 현실에 대한 꾸준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언론은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투쟁이나 선택이 아니면 보도되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보도되나 소위 국민세금으로 지원된 결과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타당한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 지원 이후 기업이 한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지. 기업에 대한 지원만큼 길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왜 없는지. 언론으로서의 원칙(공정보도)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최근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소득 상위자들이 아닙니다. 언론(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 사회불평등의 원인을 찾고 바로 잡는 역할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4. 사회적 대화, 노정교섭에 대한 입장
▶ 사회적 대화, 노정교섭, 노사정대화(교섭), 경사노위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희 선본은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던 노사정교섭이나 사회적 대회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게임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노사정이든 경사노위든 정부가 한쪽에 기울어진 상태의 대화는 사실상 무의미한 대화의 장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 선본은 노정직접교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관련 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노정직접교섭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국회(여야)가 동의하도록 하고, 이것이 관련 법의 제정, 개정 후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간의 노사정 교섭(대화)에 대한 언론의 보도 방식은 수박겉핥기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세밀한 보도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노사정대화든 노정직접대화든 균형감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얘기도 비중 있게 보도되었으면 합니다.
5. 공영방송 수신료 수준 및 현실화 전제 조건
▶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는 수신료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듯합니다. 공영방송에서 광고를 없애고 대신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고민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 경우 수신료 징수 방식도 고민해 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의 수신료 수준과 관련해서도 KBS의 역할과 함께 고민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때 수신료 거부운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수신료 현실화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방송(언론)이 공정하다고 느낄 때 수신료 현실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언론노동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과 함께 언론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