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이대로 파행? 사측은 복지기금 출연으로 정상화하라!
복지사업 이대로 파행? 사측은 복지기금 출연으로 정상화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0.12.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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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이대로 파행 

사측은 복지기금 출연으로 정상화하라!

 

 

  2021년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내년도 복지사업은 불투명한 상태다. 공사 회계연도를 따르는 복지기금사업은 원칙적으로 내년도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끝났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사측은 복지기금 정상화를 위한 출연에 부정적이다. 내년 1월 1일 회사의 출연이 없다면 복지기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실 올해에도 복지기금 사업은 회사의 출연 없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시작됐다. KBS본부는 올해 4월부터 특보(KBS본부 노보 특보-경영진KBS노조 직무유기...“남은 건 복지 쪽박”/2020년 4월 7)와 성명(KBS본부 성명-비겁한 KBS노조는 거짓말 해명하라근로복지기금 사태 해결하라/ 2020년 4월 10일 코비스 게시)을 통해 복지기금운영의 문제점과 위법적인 요소를 지적해왔고, 하루빨리 사측의 복지기금출연과 복지기금 이사회 및 협의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왔다.

 

  KBS본부는 지난 9월말부터는 공식적으로 사내 복지기금의 이사 및 집행위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측의 복지기금 출연을 요청했다. 11월에는 복지기금 이사회를 개최해 복지기금 출연 안건을 상정 및 심의·의결해 복지기금 협의회에 출연 요청안을 통보했다. 물론 사측 이사들도 공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공사 재정난을 이유로 복지기금 출연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금 출연 금액을 결정 할 수 있는 협의회 개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양승동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사 재정난은 경영진의 무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재정난 탓만 하며 언제까지 직원들의 복지마저도 무책임한 모습으로 방치하려는 것인가 

 

사측 2013년 부터 복지기금 단 한 푼도 출연하지 않아.

 

  복지기금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사측의 책임이 크다. 사측은 2013년부터 복지기금을 단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다.

 

  때문에 2019년 말 경조비, 콘도지원비, 육아휴직 지원, 정년퇴직자 여행비 지원 등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되었다.

 

준비금 ‘0’ 위법 소지...사측 출연 없이 사업 운영 무리

 

  기금법상 준비금으로만 사업비를 충당해야 함에도 작년 말 준비금이 0원인 상태에서 펀드나 채권의 예상 투자수익률을 반영하여 올해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비정상적인 운영방식이며 고용노동부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 에서도 불가하다고 적시되어 있는바 위법적인 요소까지 안고 있다.

 

  현재 KBS복지기금 운영 상황은 참담하다. 현재 복지기금은 최초 원금 421억 중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사업비 지출 등으로 340억 원의 원금만 남아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원금잠식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사측의 출연 없이는 펀드/채권 투자 수익으로 연 평균 20억 원에 달하는 지출을 감당하며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KBS본부는 다시 사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사측의 기금 출연만이 지금의 복지기금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사측의 전향적인 판단과 행동이 없는 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2020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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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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