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은 소속 노조에 상관없는 공영방송의 숙제다
지배구조 개선은 소속 노조에 상관없는 공영방송의 숙제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1.04.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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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은

소속 노조에 상관없는 공영방송의 숙제다

 

 

   정치적 독립성은 더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치적 격랑의 시기, KBS는 여전히 정쟁의 중심에 서 있다. 무려 2021년에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검증보도를 트집 잡아 공영방송의 입을 틀어막으러 KBS에 쳐들어왔다. 영등포경찰서 경찰이 들이닥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사장을 끌어내리던 2008년과 오늘날, 위기의 본질은 같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여전히 위험하다.

출처 : 미디어오늘
출처 : 미디어오늘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그래서 올해 8월의 이사 선임, 12월의 사장 선임 과정에서 공영방송 KBS의 리더십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세워져야 한다. 올해는 공영방송과 정쟁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정치권이 나눠먹기식으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선택하는 관행을 우리가 국민과 함께 끊어내지 못한다면, KBS는 국민의 신뢰를 끌어올릴 모멘텀을 얻기 힘들다. 특히 집권여당이 정당하지 못한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는 법안을 마련하도록 모든 공영방송 구성원이 나서야 한다. 우리의 실존이 걸린 문제다.

 

    KBS노조가 원하는 지배구조 개선책은 무엇인가 

 

   지난 26일 KBS노조가 올린 지배구조 관련 성명을 보면 맥락 없는 무논리의 연속이다.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를 나눠먹기식으로 추천하면, 공정하고 유능한 사장이 나오는가? 그렇게 탄생한 길환영, 고대영 전 사장은 세월호와 국정농단의 진실을 외면하며 KBS간판을 내릴 뻔했다. 정치권이 노골적으로 선택한 리더들이 국민과 공영방송보다 정권에 충성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적폐사장을 재평가하며 그리워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들의 말로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

 

   어제 성명에서 KBS노조는 특별다수제를 초지일관 주장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경계하는 정필모 법안에는 사장 선임시 특별다수제가 포함되어 있다. KBS노조는 해당 법안의 내용을 알고나 이야기하는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정당이 전적으로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는, 세계적으로 드문 관행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설마 KBS노조는 현재의 정당추천관행에 안주할 생각인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느니, 소수 이사라도 연결고리로 삼아 정치권에 기생하겠다는 것인가? 그런 생존술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그런 정치 야합이 KBS를 병들게 했고, KBS노동조합을 존폐의 기로에 세웠다.

 

   KBS, MBC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사장 선임 과정의 국민참여’는 이제 되돌리기 힘든 절차로 자리 잡았다. 이를 ‘야바위’니 ‘꼼수’니 하는 식으로 비난해봐야 사회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대안을 내고 감시의 눈을 떠라. ‘꿀 빨기’처럼 저열한 의식 수준을 드러내며 방관자가 될 것이면 차라리 말을 아껴라. 개혁의 동반자가 될 것인지, 방관자가 될 것인지 선택할 시간은 길지 않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새로운 이사·사장선임의 원칙은 ‘정치적 독립성’, ‘국민 참여’, ‘투명성’이다. 방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필모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병합 논의를 거치면서 이런 원칙을 담으면 된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세부 운영에 대한 이견, 상대의 반대 등을 핑계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전을 이루고, 공영방송인의 조직문화와 투쟁으로 보완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영방송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시대착오적 권력에게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더 이상 정치적 굴종하지 않도록 기틀을 만들고 있다. 정치적으로 소모되던 에너지가 공영미디어 KBS 미래에 쓰일 것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KBS를 살리는 일이기에, KBS본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일어서겠다.

 

 

 

2021년 4월 2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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