폄훼와 왜곡 없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똑바로 보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모든 KBS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지난 시간, KBS의 모든 구성원들은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래도록 헌신해왔다. 하지만 KBS 구성원이 현장에서 흘린 피땀은 때때로 쉽사리 오해받거나 간단히 폄훼당하기 일쑤였다. KBS의 뒤편에 어른거리는 ‘정치 후견주의’의 그림자 때문이었다.
우리는 모든 투쟁의 시기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외쳐왔다
2021년으로 다가온 공영방송 이사·사장 교체기를 맞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시작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KBS본부는 모든 투쟁의 시기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외쳐왔다. 우리는 본관 민주광장에서, 신관 개념광장에서, 광화문광장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만들자”고 거듭 소리쳐왔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사안에 대해 번갈아가며 침묵해온 정치 권력이 2021년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을 뿐이다.
공영방송 3사의 리더십 교체 시기를 이대로 지나간다면, 나날이 흔들리는 공영방송의 신뢰도를 다시 되돌릴 길이 없다. 본인들이 여태 무관심했거나, 불순한 시각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바라보는 자들은 국민과 함께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해 싸워온 역사를 똑바로 알고 각성하라.
국민참여, 정치후견주의 배제는 물러설 수 없는 굳건한 원칙
2018년 12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인 소통과 치열한 토론을 반복해 국민참여, 정치후견주의 배제 등 단단한 원칙들을 다듬어냈다. 2020년 4월 총선 시기 5개 여야 정당과 ‘공영방송 사장, 이사 선임 과정에 시민 참여 보장’ 등을 담은 정책협약을 견인했고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입법으로 관철시키자는 것은 2020년 2월 언론노조 경선 주요 공약으로 확인되었고, 지금도 투쟁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은 특정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에 복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반영은 현업 언론인들의 바람이자 국민들의 바람이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중 9명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원했다. 한국기자협회와 PD연합회 등 다양한 현업 직능단체, 자유언론실천재단과 동아투위 등 선배 언론인 단체들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여기에 KBS 사내의 어떤 이익을 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외친다는 왜곡과 폄훼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둘러싼 여-야의 공수교대, 이제는 중단할 때
지난날을 돌이켜보자. ‘KBS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해 왔던 것은 늘 야권이었다. 대선 시간표에 따라 여야간 공수 교대를 했을 뿐, 야당은 야당 몫을 늘려 균형을 잡자고 외치고, 이에 대해 집권 여당은 못들은 척 침묵해왔다.
하지만 똑똑히 보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금 집권 여당에게 공영방송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하며 싸우고 있다. 현재의 여야 7:4 추천 제도에 침묵한 채 그 안에서 부당한 기득권을 꾀하지 않는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주체라도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결연코 반대한다. 우리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넘어서, 공영방송의 큰 기본 원칙을 지켜내려 노력하고 있다.
정치권 개입 ‘관행’을 ‘방송법’으로 못박자고?
공영방송에 필요한 건 ‘정치적 균형’이 아닌 ‘정치적 독립’
여야 정치권의 KBS 이사 임명 ‘관행’을 ‘방송법’으로 명문화하자는 주장은 위험하다.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던 정치권의 공영방송 개입이 ‘방송법’이라는 이름 아래 든든한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결국 정치 진영 사이의 갈등과 정쟁이 고스란히 공영방송 내에 그대로 고착화 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한계를 외면한 채, 여야간 비율이 7:4냐 7:6이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공영방송에 필요한 건 ‘정치적 독립’이지 ‘정치적 균형’이 아니다.
‘정치적 편향의 올가미’를 벗어내고 구성원 저력 꽃피우기 위해
‘무색무취함’이라는 특징이 공영방송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덕목이어야 하는가. 그보다 공영방송에 대한 튼튼한 철학, 높은 수준의 경영 능력, 정치적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더욱 절실하다. 또한 사장의 정치적 성향, 구성원의 정치적 성향이 방송 콘텐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정밀한 시스템 구축이, 내편 네편을 가리지 않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단단한 철학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지배구조 개선으로 단단한 공영방송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다. 사장, 이사진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환경에서 임명될 수 있을 때, KBS의 고질병인 ‘정치적 편향의 올가미’를 뛰어넘을 수 있다. 또한 그래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KBS 전체가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리더십의 ‘능력’은 물론 구성원의 ‘저력’ 역시 KBS의 정치적 독립성이 전제된 뒤에야 제대로 만개하고 평가받을 수 있다.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모든 개혁의 첫 단추다.
2021년 5월 25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