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정상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
이제 실천으로 완성하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어제(17일)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보고회에서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하루 앞서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용민 위원장도 “집권 여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국민이 공감하는 미디어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미디어특위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늘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도 미디어특위의 관련 내용 보고 절차가 진행되는 등 당 최고지도부의 의지도 거듭 확인됐다.
집권여당이 공개적으로 밝힌 ‘지배구조 정상화’ 의지
집권여당이 공식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언론노조 KBS본부는 커다란 환영의 뜻을 표한다. 8월로 다가온 KBS이사 교체 시기 등을 감안할 때 논의가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결코 적지 않은 진전이다. 특히 당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미디어특위의 공개 보고 등의 형식들을 미뤄볼 때 적어도 이 문제를 더는 회피하지 않겠다는 집권여당의 의지는 공개적으로, 거듭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문제는 실천이다. 남은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제출돼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라. 당 최고지도부와 미디어특위의 공개 입장 표명 등을 통해 이미 해당 이슈를 대하는 집권여당 내부의 커다란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제 과방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체계적인 심사 과정 등을 통해 법의 개정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안 다듬기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여야 과방위 간사들의 어깨가 무겁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급하고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책임감 갖고 신속하게 관련 논의 시작하라
국민의힘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이슈를 직시하고 논의에 함께하라. 공영방송을 정치권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드리자는 논의의 취지를 외면하거나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새로 당선된 이준석 당 대표가 외치는 ‘새로운 정치’가 단지 구호뿐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실천으로 증명하라.
정치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모든 조합원의 열망을 안고 앞으로도 늘 그 싸움의 선두에 설 것이다.
2021년 6월 18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