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현실화 분기점... KBS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만들 준비가 돼 있는가
수신료 현실화 안이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 KBS 이사회가 오늘(30일) 경영진이 제출한 수신료 현실화 안에 대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수신료 안의 구체적인 금액 등을 놓고는 다소간 이견도 있었지만, 큰 틀의 공감대가 이미 만들어진 만큼 이사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승동 사장 등 경영진은 이사회 다음날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수신료 현실화는 오랜 기간 모든 KBS인들의 숙원이었다. 악화되는 재정 여건과 혼탁해지는 언론 환경 등을 감안하면,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은 KBS 구성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언론노조 KBS본부 역시 수십년 째 동결돼 온 수신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현실화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사측의 수신료 현실화 추진을 큰 틀에서 지지한다. 정치권 역시 수신료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KBS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할 때
하지만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 이미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의 수신료 현실화 시도는 모두 좌절된 바 있다. 수신료 안이 이사회와 방통위, 국회 등의 각 단계를 거쳐갈 때마다 논쟁은 줄어들기는커녕 증폭됐고, 관련 논의는 성과 없이 종료되기만 반복했다. 수신료 현실화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이들도, 동시에 KBS가 풀어내야 할 숙제들이 많다는 점을 분명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 공론조사 과정은 KBS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기대를 거듭 대면하는 시간이었다. 재난 상황 국가기간방송의 역할 강화, 상업방송과 차별화되는 품격있는 프로그램 제공, 압도적 신뢰를 받는 저널리즘 확립, 지역과 소외계층들의 목소리 반영 등 국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또한 깊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KBS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 것인가. 수신료는 단순히 ‘KBS의 핵심 재원’이라는 수준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이렇게 국민들과 맺은 약속, 시청자들이 낸 숙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가로 바라봐야 할 일일 것이다.
KBS의 제자리를 찾는 첫걸음,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로부터
우리는 국민들이 KBS에 내준 여러 숙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차대한 일은 KBS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일, KBS 지배구조 정상화라고 확신한다. 정치권에 좌우되지 않고, 국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공영방송을 만드는 일, 수신료를 납부한 이들 모두가 공영방송의 주주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다. 이런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KBS의 구성원들이 다른 어떤 분야에서 분골의 노력을 한다 한들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울 것이다.
수신료 문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논의돼 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누군가가 “수신료를 현실화하자”고 주장하면, 늘 맞은편에서는 “편향적인 KBS에 수신료를 낼 수 없다”며 반박했다. 정치 지형이 달라져도 이 풍경은 마찬가지로 반복돼, 여야는 각각 어제 상대가 하던 주장을 오늘 제 입으로 소리쳐왔다. 정치권의 공수교대 속에 수신료와 지배구조는 서로의 발목을 붙잡는 도구로만 오랜 기간 소모돼 왔다.
어리석은 소모전 중단하고 미래지향적 결단 내려야
이제, 성과 없이 반복되는 이 어리석은 소모전을 중단하자. 정치권의 철저한 반성과 미래지향적 결단이 동시에 필요할 때다. ‘수신료’와 ‘지배구조’ 이슈를 정쟁의 도구로만 쓰고 내팽개쳐 온 지난날을 되돌아보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가질 기회를 빼앗아 왔던 당사자는, 직무 유기로만 일관해 왔던 정치권 스스로였음을 분명히 직시하라.
정치권의 반성과 미래지향적 결단의 혜택은 결국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수신료 현실화는 공영방송의 탄탄한 물질적, 재정적 토대가 될 것이고, 지배구조 정상화는 공영방송의 든든한 정신적, 철학적 토대가 될 것이다. 상업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가질 자격이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내려놓는 자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거듭 외쳐온 바 있다. 정치권은 반성하고 결단하라. 공영방송의 구성원들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화답할 것이다. 상업자본의 눈치,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만들어 KBS를 진짜 주인인 국민들께 돌려드리자.
2021년 6월 30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