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줄기 속 피케팅...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지배구조 정상화’ 서한 전달
지난 5일(토) 밤 늦은 시간,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KBS본부가 긴급하게
KBS 공개홀 출입구에 모였습니다.
KBS에서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 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들에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에 대한
현장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후보들을 태운 차량이 도착할 때마다
“지배구조 정상화 약속을 지키라”는 참가자들의 외침이
거센 빗줄기를 뚫고 이어졌습니다.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과 KBS본부 유재우 본부장은
미리 준비했던 항의서한을 모든 후보들에게 전달했고,
후보들은 그 자리에서 전달된 서한을 바로 읽어보거나,
구성원들의 요구사항 등을 주의 깊게 들으며 관심을 표했습니다.
현장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덕분인지,
바로 이어진 토론회 생방송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최문순 후보는 토론장 입구에서 만난 피케팅 상황을 언급하며
KBS, MBC, 연합뉴스 등의 이사 임명권을
정치권 아닌 국민에게 돌려달라는 요구 등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만큼
미디어혁신위원회 등을 빨리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검찰개혁보다 언론이 바로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다며
“KBS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하고,
과방위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법안을 냈으면 좋겠다,
자신은 기재위 소속이지만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공영방송이 더 이상 권력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직속 미디어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언론노조에서 요구했던 공영방송 문제 등을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최고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여권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필요성은 이미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공정성, 국민대표성, 다원주의에 걸맞게
정치권이 움켜쥐고 있는 부당한 기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의지를,
입법이라는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시급히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각 후보들에게 전달된 항의서한문을 아래 공유합니다.
[항의서한문]
OOO 후보님께
안녕하십니까? OOO 후보님.
지난 2017년 4월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중 핵심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집권세력의 나팔수 노릇을 강요 받았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서 늘 권력의 스피커로 전락해 견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급기야 세월호 참사 당시 씻을 수 없는 오보와 청와대 심기 경호를 위한 방송들로 국민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과거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의지이자, 촛불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시국선언까지 개최했습니다. 국민 참여 방식으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때만 되면 여야가 공수를 바꿔가며 방송사 경영진을 좌지우지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을 이제라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지난 6월 16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공영방송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6월 내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인 과방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논의와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에 깊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언행불일치를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공약이자, 당 대표의 약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다시 국민들에게 지지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입니까?
이제 곧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또 올 하반기에는 KBS 사장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 전에 관련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야만 정치적 기득권에 질식했던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최소한이나마 확보할 수 있습니다. 6월에 못한 관련 입법을 7월에는 반드시 마무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신뢰 회복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선 후보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더불어 당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이끌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 2021. 07.03, 전국언론노동조합
2021년 7월 5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