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주자들과 방통위,
공영방송 독립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라
지난 3일 토요일, KBS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예비경선 토론회가 있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언론노동조합과 KBS본부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을 향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외쳤다. 그리고 9명의 후보들을 일일이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에 기대 집권한 거대 여당이 그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
민주당,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약속’ 지킨 뒤에 다음을 논하라
항의서한을 받은 민주당 후보들은 TV토론회에서 직접 이 문제를 논했다. 최문순 후보가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이사들을 임명하는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라는 것을 보장하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설명하자, 김두관 후보는 “검찰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언론이 바로 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후보 역시 “공영방송이 더 이상 권력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미 한참이나 지체된 약속을 놓고, 정권 재창출 이후에나 해결할 문제인 것처럼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 거냐’며 서로 묻는다. 당장 방문진과 KBS 이사진 공모가 시작될 마당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남의 것인 양 말한다. 소속을 떠나, 당장 지배구조 정상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보인 후보는 김두관 후보가 유일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직속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때마다 늘 언급되었던 방안이지만, 언제나 문제는 실천이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이룬 공영방송의 독립 문제를 ‘나중에’ 미디어위원회에 문제를 넘겨 해결하겠다는 것은 대책없이 미루겠다는 말과 차이가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세균 후보는 공영방송의 문제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현 국회 과방위의 이원욱 위원장과 조승래 간사는 정세균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원욱 위원장과 조승래 간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 주체다. 정세균 후보는 총리시절,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데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며 “국민 참여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총리로서 밝혔던 자신의 소신이 아직도 유효한가? 이원욱 위원장과 조승래 간사와 경선 승리전략만 논의할 일이 아니다. 공영방송 독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공유하는지 정세균 후보는 명확히 밝혀야할 것이다. 우리는 정세균 후보의 향후 행보를 똑똑히 지켜보고 반드시 평가할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의 논리는 단순하다. 정치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면 되는 일이다. 정치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여당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이 공약했고, 현 정부에서 총리가 약속했으며, 여당 대표가 필요성에 공감한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권에서 이룩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고개를 똑바로 들고 현재를 보라. 국민이 명령한 개혁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민과 약속한 개혁 과제를 쓸모없는 보따리 취급하며 내버려둔 채, 미래를 먼저 약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을 7월 국회에서 마무리하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떳떳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으라.
법에 없는 ‘정당 추천’ 이사 공모, 방통위는 또 채용부정 저지를 건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경고한다. 방통위는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제도 개선을 업무 보고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국회의 입법이 늦어진다며 기존 법으로 공모를 강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리는 중이다.
방통위가 말하는 기존 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에 관련된 법안은 딱 하나다. <방송법 제46조 ③항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법안 어디에도 정당 추천을 받아 이사를 추천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왔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한마디로 정치권이 조장하고 방통위가 자행한 채용부정일 뿐이다. 정당인 자격이나 선거캠프에 복무한 자 등을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로 명시하면서, “당과 이야기가 된 사람”을 공모라는 허울을 쓴 채 이사로 추천한다면 모순이자 위선이다.
방통위가 이번에도 또다시 법에도 없는 정당 추천 이사 선임을 서둘러 강행하면서, 입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민 참여를 배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를 심판할 것이다. 방통위의 뿌리는 시민과 언론인들의 방송민주화 투쟁의 결과이다. 스스로 행정부로서의 독립을 포기해온 관행을 떨치지 못한다면, 자랑스러운 설립의 근간마저 잃어버리는 것임을 똑똑히 기억하라.
2021년 7월 6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