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공모, 국민참여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공영방송 독립이라는 결과로 입증하라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이 고비를 넘기지 못한 시점에서, 새로운 KBS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공모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늘(7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하고, 오늘 곧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KBS 이사 후보자를 모집 안내문을 내걸었다.
국민참여, 투명성에 대한 기대
방통위는 이번 후보자 공모 절차는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사 선임절차 전면에 국민 검증 과정을 강화하고, 투명성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기존 서류심사를 넘어 지원자의 전문성 등에 대한 입체 검증이 가능하도록 면접심사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질문을 받아 면접관이 대신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지원자들의 응답 내용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2018년에도 국민의견 수렴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평가 반영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점에 비해 긍정적이다. 이번 진전을 국민참여와 투명성 제고에 대한 방통위의 고심의 산물이라 믿는다.
추천인 공개 등 투명성 강화 약속은
공영방송 리더십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결실로 이어져야
방통위는 이와 함께 KBS 이사 지원자들을 어떤 인물이나 단체가 추천했는지 공개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당의 밀실 추천’이라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견제 효과가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의 한계 역시 없지 않다. 방통위가 이번 공모 과정에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기존 방통위의 스탠스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기존 관행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행정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독립성을 발휘해 정파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 리더십 구성이라는 값진 결실로 맺어져야 한다. 그것이 정파적 한계를 지적받아온 방통위와 KBS가 함께 사는 길이다.
정치권은 공모 단계에서 공영방송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방통위 공모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영방송 이사, 사장 자리의 전리품 관행을 끊을 실질적 입법이 지체된 데에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만약 정치권이 이번 공모의 빈틈을 찾아 전문성 없는 인사를 기어코 KBS 이사회에 둥지 틀게 한다면, 이번 방통위 공모의 진전은 무의미해진다.
정치권은 이번 KBS 이사 공모 과정 불개입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우리는 공모 과정에서 국민 대표성, 전문성과 무관하게 공정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감시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발각되지 않으리라는,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무모함은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이번 공모 개시가 현재 한창 진행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늦추는 핑계로 사용되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는 즉시 주어진 책임을 다하라.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에 즉시 착수하고, 이미 성숙해지고 있는 논의들을 입법의 형태로 완성하라. 과거부터 부당하게 이어온 현실을 인정하고 수정할 때, 사회가 진보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
2021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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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