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공모를 평가하는 잣대는 방통위가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 공모를 평가하는 잣대는 방통위가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1.07.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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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공모를 평가하는 잣대는 방통위가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국민적 기대에 미흡한 채 자평(自評)한다면, 공영방송 독립은 진전하지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1년 공영방송 이사 공모안을 보완하여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방통위는 정파적 공모 지양(止揚)이라는 핵심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내는 데 여전히 미흡하다. 방통위는 시대적 화두인 “공정”과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필 요한 “투명성”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국민의 눈’으로 무엇인지 되짚어봐야 한 다.

이번 공모안에는 공정과 투명성에 대한 보장이 없다. 공개 경쟁이 전무(全無)했던 공 모에 면접심사가 신설된 것은 긍정적이다. 단, 면접이 객관적인 점수로 반영되어 실질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사 후보자 압축 및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정파적 개입을 막으며 공정함을 보장할 절차는 무엇인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공정성과 투명성은 함께 간다. 후보 의결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로서는 사후에라도 논의 과정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선정의 근거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전 공모에서도 국 민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지만 반영 여부와 내용또한 확실하게 공개된 바 없다.국민이 공모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국민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한다고 수긍하기 힘든 상황이다. 선임된 공영방송 이사의 전문성과 자질과 더불어 방통위 공모 절차가 개선의 대상으로서 끊임없이 지적받는 이유를 숙고해야 한다.

방통위가 공모 프로세스가 다 공개되었다고 공모의 투명성을 자평할 때인가? 공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방통위원 당사자가 아니라 국민의 몫이다. 또한 방통 위가 관련 입법의 지체를 공영방송 이사 공모 정상화의 한계로 거론하는 것은 온당하 지 않다. 방통위가 이사추천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용하거나 면접 점수를 공개할 때, 이 를 두고 위법을 저질렀다고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공사 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은 빈번하다.검증 시 부 당한 소통의 흔적과 서류심사, 면접 기록이 수사기관과 국민 앞에 공개된다. 공영방송 최고의결기구를 구성할 때, 국민과 국회 앞에 공개할 수준으로 객관적으로 근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방통위가 이런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 면, 비밀주의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핵심 관건은 탈법적인 정당 추천 관행에 대한 방통위의 의지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와 탈법적인 정당 개입을 막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은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방통위의 숙명적 소임이다. 이 소임을 완수할 때, 방통위는 입법부와 균형을 이루는 행정부로서 권위를 얻는다. 방통위 스스로 공영방송 이사 후보의 정파적 이력을 법에 따라 이사 결격 사유로 배 제한다. 정파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결정하는 행태는 결격사유 적용과 모순된다. 이 를 끊어내는 방법이 이번 공모 논의에서도 투명하게 논의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한계 다.

   방통위의 문제 자각(自覺)이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가는 첫걸음

문제 자각이 해결의 시작이다. 방통위는 나눠먹기식 정파적 공모 자체를 인정하지 않 았다. 그러려면 법에 따라 정파적 공모가 이뤄지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법에 없으 니 공모의 정파성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다면 국민 앞에 정직하지 않은 자가당착(自 家撞着)이자 편협한 형식논리다. 명백히 존재하는 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정부 공식 문 서에 없다고 그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국회의원들은 방통위 공모의 정파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많은 법안을 냈다. 많은 언 론학자들은,정당이 공영방송 이사 전체를 추천하는 예가 세계적으로 전무하다며 KBS 이사 선임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여당 대표는 정당 추천권을 내려놓겠 다고 선언했다. 방통위가 정파적 공모 자체를 부인한다면 이들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 매달리는 셈이다

 

   방통위는 국민 앞에 갑이 아니라 겸허해야 할 존재이다

방통위원 구성은 여야 추천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방통위원 활동의 탈정파성, 전문성, 윤리성에 대한 지적은 늘 매섭다.공영방송 이사 공모 앞에서 어느 때보다 겸허한 경 청이 필요한 이유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누구보다 국민을 대변하여 ‘정부부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당사자이다. 그것이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인의 자질이고 그 지적을 경청하는 것이 혈세(血稅)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갖춰야 할 자세다. 방통위가 감독규제 기관이라 고 해서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는 일을 규제할 수 없고,그 목소리를 감독할 수 없다.

 

   언론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한국 언론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함께 하위권이다. 2021 년 한국 뉴스 신뢰도 는 46개국 가운데 공동 38위에 불과하다. (디지털뉴스 리포트 _영국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 OECD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37개국 가운데 20위, 정부에 대한 국 민 신뢰도는 45%에 머물렀다. (한눈에 보는 정부 2021 보고서_행정안전부) 신뢰라는 사회자본은 언론과 정부에 함께 작동되는 측면이 있다. 언론을 이용하는 권 력기관, 검증·비판 없이 권력에 영합하는 언론은 정파적 이해를 공유한다. 이런 행태가 한국의 신뢰 자본을 소모하고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

언론노조는 KBS본부는 언론종사자의 정치적 지향과 콘텐츠를 철저히 분리하여 공영 방송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절체절명의 과제로 직시한다. 그 과정 중 하나가 국민 앞에 당당한 공영방송 리더십 구성 시스템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다.
방통위는 국회나 노조, 시민단체에 책임을 넘기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방통위 스스 로의 잣대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를 이행하라. 방통위 는 외부 지적에 대해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군림할 수 있는 ‘갑’이 아니다. 방통위는 국민 앞에 공정함을 겸허하게 입증해야 할, 책임있는 주체이다. KBS 본부는 이번 공모가 정부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함께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행 동할 것이다.

 

2021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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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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