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욱 지원자는 KBS 이사 공모 자진사퇴하고,
문재인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 오명 벗어라
민병욱 지원자는 자진사퇴하라
민 지원자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미디어특보단장이었다. 정치적 지향을 함께 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지향을 구현하는 인사에게 공영방송 이사직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사회 구성 뒤에 KBS사장 선임, 대선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대통령 특보 출신 이사장이 임명하는 사장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간주되고, KBS가 선거캠프라는 굴레를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병욱 지원자에게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바라는 국민과 본인의 명예를 위해 자진사퇴를 결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는 오판하지 말라
방통위는 비공개로 1차 압축된 후보를 의결할 예정이다. 어느 지원자가, 어떤 근거로 서류심사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하는지,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은 투명하게 알 수가 없다. 불투명하게 공모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선거 특보 출신 이사 선임이 또 다른 부적격자의 이사회 입성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정치후견주의를 극대화시켜 KBS를 진영 대결의 장으로 만들려 하는지 묻는다. 방통위가 정파적 공모를 진행한다면 KBS에게 정치적 독립성과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자세를 지키라고 규제할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오명을 반박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추천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대의에 공감했다. 그러나 공영방송 리더십 구성에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입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야당 설득의 난항, 법에 대한 추가 논의의 필요성 등 변명은 다양했다. 그러나 여당 스스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깊이를 더하지 않으며, 야당과의 대화도 멈춘 상태에서 이런 변명은 기만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 보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대신, 정치권력자나 대기업 등 강자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속전속결로 추진 중이다. 정당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이라는 부당한 권리는 입법을 뭉개서라도 누리는 반면, 권력자나 대기업에게 유리한 도구는 앞일 생각 없이 갖추고 있는 것이다. 집권 여당의 입법 잣대로서 정의(正義)는 밀리고 정치적 이해만 중시된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가 이사·추천에 있어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입법을 지체하고, 현직 대통령의 대선 특보단장이 KBS이사회의 문을 두드린다. ‘권력자의 칼’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졸속으로 추진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비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원칙을 지켜라
2003년 노무현 대선 후보의 언론특보 출신 서동구 전 KBS사장은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 끝에 8일 만에 물러났다. 이명박 대선 특보, 김인규 전 사장은 취임 후 정권 편향적인 프로그램과 출연자 블랙리스트 파문을 일으켰다. 우리 새노조는 무려 1달 동안 특보 사장 퇴진을 외치며 파업으로 저항했다.
정권과 시간이 바뀌어도 우리의 원칙은 같고 행동은 단호할 것이다. 국민들이 KBS를 비판하면서도 기대를 놓지 않는 이유는 간명하다. 불화를 무릅쓰고 국민의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KBS인이, 권력에 공영방송을 넘기려는 자들보다 늘 많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을 조속히 하라. 방통위는 정치후견주의를 배제한, 투명한 공모를 진행하라. KBS의 주인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다. 우리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뜨거운 싸움을 불사할 것이다.
2021년 8월 2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