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와 방통위, 당신들이 개혁의 대상이다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은 정부의 언론 정책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이명박 정부는 KBS, YTN, MBC 등 공영언론 사장부터 정권 코드에 맞는 인물로 교체하며 방송장악을 시작했다. 우리 전국 방송노동자는 약 10년 동안 질긴 연대 투쟁을 벌여 언론을 전리품과 정치도구로 인식하는 세력을 몰아내고 국민의 언론을 지켜냈다.
8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의결을 보고, 우리 방송노동자들은 또다시 강력한 투쟁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물들이 이사회 입성을 노리는 정치후견주의, 실력과 무관한 연줄이 아직도 지적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국민을 무시하고 공영방송을 권력 코드에 노골적으로 맞추려는 노골적인 시도가 시대착오적이다. 졸속으로 추진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함께, 현 권력층의 시대착오적 언론철학이 우리 일터를 황폐화시킬 수 있음을 직시한다.
무엇이 방송노동자의 우려를 부르고 있는가?
첫째, 방통위의 불투명한 공영방송 이사 공모 진행이다
둘째, 국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을 하지 않았다.
11일 방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방문진 이사 임명 과정은 ‘무기명 투표’ 다섯 글자에 불과하다.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이 22명의 후보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 투표하면 9명의 이사가 선출되는가? 비공개 논의 때문에 여야 추천으로 모인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정파적으로 나눠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방통위의 비공개, 정파적 공모는 국민을 무시한 행위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리더십을 결정하는 데 국민을 배제했다. 방통위는 세금과 수신료를 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는지 답해보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무시했다. 과방위는 공영방송 리더십을 정파적 이해로부터 자유롭게 구성하는 법안을 지체하여 정파적 공모의 단초를 제공했다. 작년부터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에 국민참여를 보장해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과방위는 철저한 무위(無爲)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배척하고 정당의 기득권을 지켜온 것이다.
과방위(이원욱 위원장)의 핑계는 다양했다. 전문성 있는, 언론 출신 의원들에게 주도권을 주겠다면서도 논의 자리나 절차적 지원은 거의 없었다. 야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했고 여당은 이를 핑계로 이용할 뿐, 대화 시도는 오래 전에 멈췄다. 여당이 ‘오만과 독선’이 두려워 단독 입법을 하지 못한다는 변명은 파렴치하다. 여당이 공영방송에 대해 더 큰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겠다고 할 때, 누가 오만하다고 손가락질 하겠나? 여당 과방위원들은 당 대표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에 대한 천명을 ‘엇박자’로 평가하기까지 했다. 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의견을 기다린다고 둘러대고, 야당 설득의 몫을 시민단체와 언론노조에게 떠넘기기까지 하니 책임회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에게 묻는다.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 여야 조정능력, 자율성, 어느 것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상임위는 왜 있어야 하나? 과방위는 청와대나 당 지도부의 의견만 기다리는 ‘오더 상임위’인가? 누구나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모순 뒤에 과방위원장의 무책임한 태도가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의 방향은 이미 숙성되었다. 국회 과방위만 외면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사장을 뽑을 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이제 2021년 국민의 수준을 믿고 공영방송에 자기 정치 세력을 내려꽂는 흑역사와 작별하라.
방통위의 불투명한 정파적 공모, 국회 과방위의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 회피에는 공통점이 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여당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득권에 충실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에는 기를 쓰고 언론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송법에는 무심하다. 국민보다 자신의 이익을 입법 잣대로 삼기 때문이다. 방통위와 국회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은폐하고 뭉갠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우리 방송노동자들은 똑똑하게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심판할 것이다.
2021년 8월 17일
전국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 MBC ․ SBS본부,
EBS ․ YTN ․ CBS ․ OBS희망조합 ․ KNN
TBC ․ KBC ․ TJB ․ JTV ․ CJB UBC G1 ․ JIBS BBS불교방송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