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뒤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는 실종되었나
소통하는 정치가(政治家)의 실종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이후 난립했던 정치인(政治人)들과 달리 선 굵은 정치가(政治家)였다. 정치가들은 국민과의 소통에 능했고, 심지어 색깔론처럼 치명적인 발톱을 세우며 달려드는 이들과도 주저 없이 대화했다.
소통의 원천은 큰 가치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였다. 언론개혁을 논하며 다루는 이들을 볼 때 소통의 대가, 정치가가 더욱 생각난다.
불통으로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장하는 쪽의 프레임은 강력하다.
“(언론)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여 책임의식을 키워야 한다”
‘언론’이 들어갈 자리에 검찰, 국회의원, 대기업, 시민단체, 학교 등 다른 주체를 넣더라도 이 명제를 반박하기 힘들다. 부정하기 힘든 대의를 반복 강조하기보다 부작용을 줄이자는 소수의견 경청(傾聽)이 절실한 시간이다.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혐오 프레임을 알차게 활용한다. 소시민의 피해를 낳는 비리사학, 사이비종교단체 등이 개정법을 방패로 쓰면 약자 보호는 어찌할 것인가? 법의 사각(死角)에 놓일 ‘나쁜 보도’와 유튜브에 대한 대책은 없다. 개정은 소시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백신 도입 등 권력 비판 보도를 가짜뉴스의 예시로 든다. ‘다른 정치세력에 비해 그래도 말은 통한다’는 얘기는 옛날이야기이고 여당의 권위주의적 불통(不通)이 도리어 능숙하다.
불통(不通)으로 뭉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양심 있나?
언론중재법은 앞에서는 개문발차(開門發車)하여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보완하면 된단다. 반면 여당 스스로 의지를 밝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는 뒷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의 절반이라도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 통과에 발휘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영방송 이사 공모가 정치 후견주의 시비 없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논의가 덜 되어 논의 진전이 불가하다’는 말장난을 오래도록 하고 있다. 그 틈에 대통령의 대선 캠프 특보 출신들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입성했다. 공영방송 장악에 털끝만큼도 관심 없다는 집권 세력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다. 기만하고 뭉개는 불통으로, 집권여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기득권을 철저히 유지한 채 국민을 소외시키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의 마지노선은 정기국회이다
“공영방송 독립? 우리는 안 움직인다. 힘은 우리에게 있는데 어쩔건데?”라고 버틴다면 대의기관의 자세가 아니다. 당과 청와대를 위해, 공영방송 자리 나눠먹기를 계속한다면 정권을 가질 이유가 없다. 국민들은 경선 주자에 줄 서며 권력을 잡으려고 골몰하기보다 권력이 있을 때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고민하는 정치인을 선택할 줄 안다.
정기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을 완료하라. 기득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오산(誤算)으로 언론중재법을 졸속 개악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양심 없는 처사이다. 우리는 양심 없는 자들이 국회를 차지하도록 보지 않을 것이다.
2021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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