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촉구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입법하라
대선 국면에서는 미래 비전을 오늘의 실천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재명 지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와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SNS를 통해 밝혔다. 이 지사는 현재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이 정파성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과거 공영방송이 정권에 굴복하여 국민이 겪은 피해를 짚었다. 우리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재명 지사가 공영방송 독립의 맥락을 짚으며 ‘지금의 변화’를 강조한 점을 평가한다. 미래 대통령이 된다면 공영방송 독립에 힘쓰겠다는 ‘내일의 약속’보다 변화를 위해 ‘지금 움직이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공영방송 이사·사장을 정치권이 나눠먹기 식으로 결정하지 말고 그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자는 메시지는 종종 있었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 이원욱)는 지배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방송 독립에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도 철저한 무위(無爲)로 국민을 기만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협조를 핑계로 여당 내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의 절반만 발휘했어도 올해 공영방송 이사 공모는 정파성 시비를 줄이면서 진행되었을 것이다. 국회 과방위는 공영방송 독립이라는 거센 요구를 면피성 발언으로 피해가며, 속으로는 정당의 이익을 끝까지 쥐고 있으려는 위선적(僞善的) 태도를 보인 것이다.
대선이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되돌리는 일을 한층 더 미루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몇몇 유력 대선 주자 캠프에서는 청와대의 의중, 당 여론을 신경 쓰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도리어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면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힘쓰겠다는, 허무한 약속을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故 이용마 기자를 만난 자리를 비롯하여 수차례 공영방송 독립을 약속했지만, 공영방송에 정권의 사람을 심는 관행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경선주자와 그들을 위해 뛰고 있는 정치인에게 당부한다. 공영방송 독립이라는 미래의 약속을 말하기보다 지금 당장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에 한 목소리를 내라. 오늘 변화하지 않는 자는 내일도 똑같은 모습이다. 국민은 기약 없이 가벼운 말 대신, 오늘 변화를 실천함으로써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치인을 주목할 것이다.
개혁의 본질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정권 말기에 아직도 ‘개혁’이 화두다. 진정한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내놓은 수없이 많은 개혁은 실제적인 개선을 일으키지 못한 채, 국민을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
집권 세력이 개혁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 주체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흑백 화합을 이끌어 낸 남아공의 만델라, 내전을 봉합한 링컨 대통령은 기득권을 내려놓으며 상대와 진심으로 소통했다. 집권 여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상대를 적으로만 몰며 소통을 게을리하니 국민에게 절실한 변화는 적고 불협화음만 커졌다.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크다. 정치권이 공영방송 대한 정당의 기득권부터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개혁을 말할 자격이 생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라. 정기국회에서 부당한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국민에게 언론을 되돌리는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다.
2021년 8월 29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