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 촉구 결의문
전국언론노동조합 공영방송 지본부는 국회가 정기국회 회기 내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을 완수할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방송법은 이사·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이라는 원칙과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 투쟁할 것이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이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 공영방송의 이사·사장 자리를 나눠먹기식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공영방송 독립을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故 이용마 MBC기자! 그는 국민이 공영방송의 리더십 구성에 참여해 정파성, 엘리트주의를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국민의 성숙한 집단지성을 믿고, 언론을 권력의 도구로 삼았던 과거와 단절하라.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상화하여 언론개혁의 진실성을 입증하라. 성공하는 개혁의 본질은 ‘소통’과 ‘기득권 내려놓기’이다. 국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언론을 옥석구분 없이 매도했다. 그 결과 언론중재법은 강자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패가 될 처지에 놓였다. 국회가 언론개혁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파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염원하는 국민과 공영방송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야 소통에 나서라.
이제 언행일치(言行一致)의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부터 3번 이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 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같은 약속을 천명했다. 거듭된 약속 불이행은 기만이다.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새 방송법에 담아라.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외면하고 기만한다면, 우리는 국민적 분노를 담아 행동할 것이다. 우리 공영방송인은 공동 단체행동을 통해 방송을 멈춰서라도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릴 것을 결의한다.
2021. 9. 16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MBC, KBS 지·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