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 개입 웬말인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방송법 개정하라!
제1야당이 이사회와 국민의 권한 무시한 공영방송 개입
김기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공개발언을 통해 특정 사장 후보자들에 대해 비판하며 이사회에 배제를 주문했다. 방송법이 금지하는 공영방송 독립성 침해이자 정치 권력의 노골적인 개입이다.
김 대표의 발언 당일, KBS이사회가 시민참여단 평가를 받을 최종후보 3명을 추린다. 후보자가 소수인 상황에서 복수의 특정 후보자들을 배제 주문이 무엇을 뜻하는가? 사실상 야당이 대선 국면에서 야당에 불리한 인물을 피하고 유리한 수장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이사회와 더불어 정책발표회를 거쳐 후보자를 평가할 시민참여단의 권한을 침해했다. 국민을 무시한 야당은 대의정치를 구현할 자격이 없다.
언론 장악 세력, 야당이 공영방송 후보 적합도를 논할 자격 있나
김기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김의철 후보(KBS비즈니스 사장)와 엄경철 후보(KBS부산방송총국장)를 “정권 홍위병 자처하며 공영방송 신뢰 추락시킨 장본인”이라며 부적격자로 낙인찍었다.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바로 국민의 힘 전신이 적폐 사장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내세워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덮었다. 이정현 전 청와대 수석이 KBS보도 개입을 하다가 법의 심판을 받은 사실이 얼마 전이다. 야당에 불리한 보도를 할 때마다 국민의 힘 의원 다수가 KBS로 몰려와 수신료로 협박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김기현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사유화하려는 야당이 ‘정권 홍위병’ 운운하니 두꺼운 낯을 확인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진실과미래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알기나 하나
김 대표의 발언을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려는 사내 세력의 진실과미래위원회 보고서 호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임을 확인했다. 김 대표는 진미위가 양승동 사장이 사내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였다고 왜곡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진미위 보고서를 한번 훑어보기나 하고 KBS노조 주장을 앵무새처럼 옮기는가? 진미위 보고서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정권에 영합하는 관리자들이 당시 보도를 비판 견제하려는 정당한 기자협회 활동을 무력화하고 정부 비판적 아이템을 억제하기 위해 사원들을 겁박하고 회유했던 사실이 여실히 담겨 있다.
정권 찬탈 의지 밝히는 신임이사와 사장 선임 개입한 야당 원내대표 발언의 공통점
KBS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파성 논란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현행 방송법에서의 사실상 여야 7대 4 나눠먹기 구조의 폐해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최근 사례가 이석래 신임 이사의 발언이다. 이석래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 예정자의 자격으로 공개석상에서 정권을 되찾아오는 데 앞장서겠다는 몰상식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야권 공영방송 이사의 정권 찬탈 발언에 이은 제1야당 원내대표의 노골적인 사장 선거 개입은 결국 한 묶음이다.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재찬탈이라는 자신들의 정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껄끄러운 후보는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도구로 삼을 수 있는 정치권이라는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방송법이 절실하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그래서 지난 국회회기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사장 선임 과정에서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 절차를 정상화해야 하는 이유는 이번 일로 더욱 선명해졌다.
언론중재법과 더불어 방송법을 논의하는 여야 협의체가 논의되는 가운데 여권 대선주자 뿐 아니라 제1야당인 국민의 힘 대선주자조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지를 밝히고 있다. 부인할 수 없는 공영방송 독립 움직임 가운데, 정권 찬탈의 유불리를 따지며 방송독립을 침해하는 구시대적이고 범죄적인 발상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에 나서라!
2021년 10월 15일
언론노조 KBS본부 비상쟁의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