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투명성 공감대 바탕으로
지배구조 정상화 반드시 완성할 것
KBS 이사회의 차기 사장 최종후보 임명제청을 놓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절차 중단이나 재공모의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일부 구성원들은 ‘원천 무효’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어제(28일)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재공모를 주장했는데, 늘 그래왔듯 사내 일부 세력의 주장과 논리가 고스란히 그들에게서 녹음기처럼 되풀이됐다.
이번 사장 선임절차에는 분명 아쉬운 점이 적지 않았다. 이사회는 후보를 어떤 잣대로 평가했는지, 3~5배수 압축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투명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압축됐던 후보들은 핵심 절차를 불과 하루 앞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연달아 사퇴하며 사장 후보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구성원과 시청자 평가의 효과가 최종 후보자 결정 과정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도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반면 ‘시민 참여’ 절차가 뿌리내렸다는 점은 분명 평가할 부분이다. 지난 사장 선임에 이어 이번에도 관련 절차가 보장되면서, ‘시민 목소리 반영’은 KBS 사장 선임절차의 훼손될 수 없는 원칙으로 단단하게 자리잡았다. 시민참여단 역시 제도를 긍정 평가한 만큼, 시민참여 보장은 향후에도 ‘국민의 방송’의 신뢰를 더 단단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지원자들의 경영계획서 공개 등 투명성을 갖추려는 시도도 이사회의 인식이 과거보다 한발짝 진전한 결과일 것이다.
‘시민참여’와 ‘투명성 확보’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거듭 밝혀왔던 지배구조 정상화의 대원칙이었다. 과거 시민참여 주장을 비아냥거리기 바빴던 세력들조차 이번엔 태도를 바꿔 시민참여,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최소한의 공감대가 KBS 내부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분명한 진전이다. 이제 ‘시민참여’와 ‘투명성 확보’의 원칙, 중요성에 대한 큰 공감대가 만들어진 만큼, 관련 입법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이번 사장 선임과정을 놓고 일부 구성원들로부터 시민평가단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몇몇 구성원들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시민 참여단을 ‘들러리’ 운운하고 있다. KBS의 주인인 시청자, 시민들을 모욕하는 행위다. 부디 자중하라.
일부에서 제기되는 특별다수제 주장의 취지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제도가 갖는 본질적 한계 역시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특별다수제의 전제는 지금 관행일 뿐인 정치권의 KBS 이사회 선출 권한을 ‘법’으로 완전히 못박자는 것이다. 특별다수제에서는 KBS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 법의 이름으로 공식화된다.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특별다수제가 정파적 이사 선임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특별다수제 안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 없는 무비판적 인사가 기회주의적으로 기용될 가능성 역시 함께 고민돼야 할 부분이다.
이런 논의는 분명 필요하지만,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부분은 여전히 남는다. 지금 사장 선임구조의 한계 운운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지금까지 KBS의 독립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국민의힘 정권은 청와대에 앉아 KBS 보도국에 압박 전화나 돌리다 사상 첫 방송법 위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금 목청 높이는 사내 인사들은 당시 KBS 핵심 보직을 차지하고 앉아 제작 자율성 탄압에만 앞장섰다. 그런 자들이 방송독립 운운하는 오늘의 풍경이 비참할 따름이다.
정부여당은 똑똑히 보라. 참담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지배구조 정상화를 말로만 외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당신들에게 있다.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이번 사장 선임절차는 지배구조 정상화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하고 있다. 시민참여, 투명성의 가치가 이미 입증된 만큼, 이를 담아낸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KBS를 원래 주인인 국민들에게 그대로 돌려드리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2021년 10월 29일
언론노조 KBS본부 비상쟁의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