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본부 대선보도 모니터] 보도자료를 파고든 의미있는 보도... 대선주자 공약 소개에도 맥락 담았으면 (12/28)
[KBS본부 대선보도 모니터] 보도자료를 파고든 의미있는 보도... 대선주자 공약 소개에도 맥락 담았으면 (12/28)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2.01.13 14: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 20대 대통령 선거 모니터링

2021년 12월 28일(화) / KBS 뉴스9 등

 

1. 소상공인 ‘소득 반토막’ 통계로 확인…정부 지원은 충분했나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실제 소상공인이 받은 경제적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하는 통계를 소개한 꼭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도자료 발표를 계기로 KBS만이 아니라 다수 매체가 보도하였다. 통계에는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이 실제로 2019년 대비 43.1% 감소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해보니 소상공인 정부지원액 관련 통계도 있었다. KBS의 보도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충분했는지를 다른 나라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문제제기하였다. 한국의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지원은 다른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소상공인이 가장 원하는 직접 지원에서 크게 부족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보도자료를 활용한 일상적 보도이긴 하나, 단순 소개에 그치지 않고 정부 지원 형태의 근본적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한 좋은 기사였다.

 

2. 이재명, 정책 강조 행보…“비정규직 임금 높아야”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질수록, 대중의 관심이 말초적 논란에 집중될수록 공영방송은 정책 관련 콘텐츠를 늘리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9뉴스의 최근 꼭지들에 정책 관련 콘텐츠가 꾸준히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재명, 정책 강조 행보…“비정규직 임금 높아야”>도 좋은 보도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이었다. 다만 내용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해당 꼭지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비정규직 임금 올려야 한다” 발언, 대통령 취임식을 세종시에서 할 것이라는 발언, 종부세 관련 발언 등을 보도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후보의 정책 관련 발언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다 보니 정책 보도라기보다 후보에 관한 단순 동정 보도 성격이 강해졌다.

   특히 “비정규직 임금 높아야 한다”는 발언은 최근 한국사회의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봤을 때 대중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이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시험을 보지 않고 입직한 직군이므로 (정규직에 비해) 특혜를 줘선 안된다’는 주장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어 왔는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이런 정서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점은 비정규직 임금 관련 발언은 단지 당위적 강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이른바 ‘공정수당’이 그것이다.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 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도입됐다. 이는 프랑스 불안정고용 보상수당, 스페인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 추가임금제도 등을 참고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경기도 및 경기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 기간 등 고용 불안전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5∼10%의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21년 1월 지원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천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모두 1천792명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평가될지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 심지어 경기도민들조차 이 정책이 시행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제도가 만약 전국 차원으로 확대 시행된다면 다시금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인화성도 있는 사안이다.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해당 발언의 맥락을 분석하는 차원에서든,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든 경기도의 공정수당은 그 도입취지와 향후 전망 등이 간략하게라도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었다. 정치인의 발언을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발언의 사회적·정책적 맥락을 취재해 보도하는 것이 바로 정책 기반 보도일 것이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7대 집행부 본부장 강성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대표전화 : 02-781-2980
  • 메일 : kbsunion@gmail.com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