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언론단체 공동기자회견]
거대 양당과 대선 캠프는
민주주의 위협하는 언론 겁박 중단하라.
대통령 선거 운동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은 한 달 남짓 열여섯 차례나 정치적 편향성,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공정성 위반,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뿐 아니라 기자와 PD에게까지 노골적 압력을 행사해 왔다. 방송 여부에 대한 노골적인 편성 개입과 습관성 항의 방문을 통한 언론 겁박, 소송 위협 등 양대 정당의 행태는 과연 대한민국 대선판이 민주 정부의 지도자를 뽑는 과정인지 되묻게 하고 있다.
우리는 두 정당의 이러한 행태가 언론보도 자율성에 대한 침해를 넘어 한국사회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 속에, 코로나 충격으로 누가 도탄에 빠진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지 대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취재 보도하는 것은 민주국가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언론의 책무이자, 시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 기능이다. 대선 캠프와 정치세력이 언론을 부당하게 겁박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곧,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제한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순한 표 계산에 다름 아니다.
이뿐이 아니다. 거대 양당 일부 정치인들과 일부 지지자들은 양심적 언론인들의 후보자 검증 취재와 보도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가짜뉴스’로 낙인 찍어 인터넷 공간에서 퍼뜨리며 언론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극단적 진영논리에 기반한 무차별적 ‘군중검열’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허위조작 정보는 확산시키면서, 정작 언론노동자들의 정상적 취재와 보도를 공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다.
우리는 양당 지도부와 대선캠프에 묻는다.
언론을 권력에 대한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낡은 시도의 의도는 무엇인가. 정치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한국 언론의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바로 당신들이 제공하지 않았는가.
지난 한 달의 사태는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향후 5년 동안 언론장악과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해야 할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후보뿐 아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던 국회의 제도개선특위는 여전히 공전 중이다. 언론사주로부터 독립을 확보하려는 신문법 개정안에는 일언반구도 없다.
우리는 두 정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언론에 대한 어떤 형태의 부당한 압력과 겁박도 중단하라.
우리의 경고를 귀담아듣지 않는 정치세력은 대선 승패에 앞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시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전국의 양심적 언론인들과 시민들의 강력한 투쟁을 먼저 넘어서야 할 것이다.
2022년 2월 8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