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성명서]
윤석열 당선자의 국민통합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서 시작해야 한다.
대통령선거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에 언론정책을 지도하고 주문하려는 얕은 계산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KBS, MBC, YTN, 연합뉴스에서 언론노조가 ‘완장질의 폐해’를 저질렀다는 성토(동아일보 <문재인 정권에서 ‘완장’ 찼던 언론인들>), 친문 경영진과 언론노조를 그대로 두면 정치 편향 방송을 계속할 것이라는 훈수(조선일보, <정권은 바뀌어도 방송은 안 바뀔 것>)가 대표적이다. 오늘(15일) 자유와 공영을 참칭하는 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자의 “민주당 정권의 강성노조 전위대” 발언을 비판한 언론노조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보수세력이 선거에 승리하자, 어떻게든 반사이익을 누리고자 허술한 진영논리를 펼치는 빈곤한 주장과 익숙한 도발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윤석열 당선자와 차기 정부의 언론-미디어 정책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준동하고 있는 낡고 조악한 주장, 그리고 ‘한 자리’를 바라는 뻔한 인물들의 간계에 휘둘리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하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흔들고 수많은 언론 노동자에게 해고와 징계를 자행했던 역사는 바로 이런 이들의 탐욕이 낳은 결과였다. 고 이용마 동지에게 ‘시민이 만드는 공영방송’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언론 개혁을 정치적 쟁점이라 회피하며 방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방관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극단적으로 정파적인 선동과 저널리즘의 몰락을 가져왔다.
윤석열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말한 ‘국민통합’은 언론으로 표출된 양당 정치의 폐단과 정치적 양극화의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공론장의 양극화와 양당 대결 구도를 확대재생산하는 지금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은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따라서 인수위에서는 언론과 미디어 정책을 국민통합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수행할 정부조직 개편의 논의도 국민통합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약속하고 해결하지 못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지배구조 개선을 윤석열 정부가 이뤄낸다면 극심한 갈등을 반복해 온 묵은 언론 개혁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장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의 활동과 차기 정부 출범 이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오는 5월 29일을 기한으로 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신속한 활동 재개가 그것이다.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도출해야 할 과제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국회가 수행해야 할 의무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여소야대 국회를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파트너로 본다면 특위의 합의에 따라 공영방송 및 언론에 대한 기득권은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이 대선 때 반대표를 던졌던 시민들에게 이전 정부와 전혀 다른 새로움을 보여줄 첫 단추는 바로 언론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날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