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성명서]
대통령이 누구이건 우리의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
20대 대선이 결국 윤석열의 신승으로 끝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엄중한 민심의 선택을 존중하며, 2개월 뒤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기원한다.
윤석열 당선자는 승리의 기쁨에 취할 것이 아니라 드러난 표심의 의미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 10% 이상의 대승을 낙관한 것과는 달리 20여만 표로 승부가 갈리는 접전이 된 것은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이 내세운 선거전략에 대한 강력한 역류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여성과 소수자 혐오, 집권하면 언론을 마음대로 손보겠다는 반민주적 인식에 대한 유권자들의 명확한 경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대로라면 한국사회의 퇴행에 대한 우려는 그저 기우가 아니다. 주식양도세를 폐지해 재벌3,4세들의 치부를 돕고, 불평등 완화의 보루인 최저임금제도를 주물러 양극화에 불을 지를 것이다. 살얼음판 같은 국제정세를 다룰 신중함과 섬세함 대신 유세장에서 어퍼컷 날리듯 선제타격 운운하며 국민의 삶을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지적도 걱정스럽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인식 아래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죄로 법정에 세울 날이 오는 것은 아닌지 떨고 있을 시민들도 눈에 아른거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1만 5천 조합원이 마주해야 할 언론과 미디어의 미래는 또 어떤가. 언론중재법 개정이 언론 자유의 침해라 주장하던 정당의 대통령이 ‘진실 왜곡 언론사는 파산’시키겠다는 엄포를 놓고, 자율규제를 공약이라 내놓은 분열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민주당을 옹호하는 강성노조의 전위대로 노동조합을 보는 대통령, 헌법에 따라 결성된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겠다’는 정당이 집권할 나라가 목전에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의 ‘전위대’를 앞세워 다시 공영방송에 피바람을 일으키고, 조중동 언론재벌을 위해 종편 규제를 완화하며, 민영방송을 자본과 사주의 들러리로 보장해 줄 거대 미디어부처의 신설도 머지않았다. 콘텐츠 진흥과 초연결 사회라는 미명 하에 미디어 재벌과 대기업의 질주는 계속되고, 한 줄의 공약도 없는 지역언론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이러한 걱정들을 다 알고도 윤석열 후보에게 유권자들이 표를 몰아준 배경에는 민주당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위선과 허위로 가장한 낡은 민주화 세대를 향한 절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안다. 우리가 요구했던 시민이 주인되는 공영방송, 사주와 자본에 휘둘리지 않을 편집권 독립이라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이루어지지 못한 5년이었다. 우리 또한 지난 5년 동안 황폐해진 언론과 미디어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민주화 세대에 대한 퇴장 명령이자 언론노동자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인다.
언론노조가 나갈 길은 분명하다. 당선자가 누구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길고 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비난과 폭로로 점철된 정치의 천박함을 보았다. 정파적 이익에 눈이 먼 선동가가 어떻게 공론장을 망치는지도 보았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개혁에 나설 것이다. 언론개혁을 위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와 한 줌 재벌과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된 미디어 운동장의 독립과 공공성 강화는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목표다.
오늘 우리는 몇 달 후 도래할지 모를 익숙하고 낡은 미래를 향해 이렇게 선언한다.
권력을 넘어, 자본에 맞서, 건강한 시민과 함께 언론개혁에 나설 첫날이 오늘이다.
2022년 3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