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성명서] 머뭇거리지 말고 공영방송 농단의 흑역사를 마감하자
[언론노조성명서] 머뭇거리지 말고 공영방송 농단의 흑역사를 마감하자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2.04.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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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뭇거리지 말고

공영방송 농단의 흑역사를 마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와 사장 선출 방식을 25명의 운영위원회 구성 중심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만시지탄'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약속했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방안이 임기종료를 앞둔 이제서야 단일안으로 제출됐으니 말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법적 근거도 없이 30여 년간 지속된 여야 교섭단체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관행, 즉 정치적 후견주의의 완전한 폐지다.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은 그런 점에서 이상적인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거리가 있다. 정치권 추천 관행을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지배하던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추천 관행에서 정치권 몫을 1/3 이하로 축소하고, 학계, 시청자위원회, 지방의회 및 방송 관련 단체 추천이 포함된 것은 양당 독식 관행을 완화하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대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 개정안 내용 중 EBS 사장 임명주체를 여전히 방통위로 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공사체제인 KBS와 동일하게 하거나 MBC처럼 운영위로 하는 것이 옳다. 미흡한 내용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특정 정치 세력과 한 몸이 된 보수단체들과 일부 소수 노조들은 이를 두고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는 법안’이라는 억지 주장을 앞세워 정치권 추천을 통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관행을 오히려 강화하자는 퇴행을 고집하고 있다. 이들의 반대는 건강한 언론계와 시민사회, 학계에서 정상적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며, 공영방송 종사자 다수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자신들의 위상을 거대 정치세력의 뒷배를 통해 키워 보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만든 대선보도 불공정감시단에 참여했던 단체와 조직이 이런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을 주장하는 자들이 특정 세력과 아예 한 몸이 돼 특정 후보를 사실상 역지원하는 행위를 감시로 포장한 것은 코미디나 다름없다. 이들이 말끝마다 앞세우는 ‘언론노조 만능설’에 가까운 과대평가는 우리로선 감사할 따름이나 이런 논리 박약한 주장으로 지난 30년 간 정치적 후견주의 아래 노려온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시도는 가당치 않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그 숱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에 동조 혹은 방조하다가 선량한 언론인들과 시민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상황을 반성하기는커녕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공영방송 내부에서 노골적으로 관철하겠다는 계산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정상화와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결론 내야 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공전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은 태도를 확실히 하라. 지난 수 개월 간 특위를 방치하고 외쳐온 반대는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정권 교체에 성공했으니 이제 자신들이 공영방송을 지배할 차례라는 속셈이라면 엄중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당론으로 단일안을 성안하고 국민의힘 반대부터 머릿속에 그릴 때가 아니다.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의 정상적 논의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면 곧바로 관련 상임위에 당론 채택 법안을 상정해 즉각 처리 절차에 돌입하라. 과방위 이원욱 위원장과 조승래 간사 등 민주당 위원들은 책임지고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할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이번 개정안 처리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법안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방안의 본회의 통과를 실행에 옮기라. 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의 목소리와 업종 전문성, 대표성을 반영하는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세력에게 끌려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정권을 잃은 정당, 정권을 차지한 정당, 둘 모두 그동안 입으로 말해 왔던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실천의 시간이 왔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남은 십 여일이 바로 그 시간이다.

 

우리는 그 시간을 허투루 소모하지 않을 것이다.

 

 

공영방송법 개정안, 4월 안에 처리하라!

 

거대양당은 공영방송 기득권 포기, 개정안 처리로 실천하라!

 

국회 과방위는 즉각 법안 심사 시작하라!

 

 

2022년 4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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