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국회는 응답하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국회는 응답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2.04.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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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국회는 응답하라!!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공영방송 KBS를 국민의 품으로’ 라는 구호를 외친지도 긴 시간이 흘렀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적장치를 확실히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었기에 현 정권 하에서 어쩌면 빠르게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권 출범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정부와 정치권으로 철저히 외면 받아왔다.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5년간 지난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정권 교체를 앞둔 지금에야 더불어민주당은 171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늦어도 한참이나 늦었다.

 

이번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마지막 기회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그동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그토록 목청을 높여온 건, 공영방송 KBS를 둘러싼 공정성과 독립성 논쟁의 뿌리라 볼 수 있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이 KBS에 만연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완전한 안이라고 보진 않는다. 다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여야가 7대 4로 추천해 정치적 후견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 KBS 이사회를, 2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체제로 바꿔 시청자와 방송 현업인, 관련 학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계층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장 임명 시에도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한 뒤,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리더십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진일보한 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처리를 통해 그동안 공언해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공염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KBS본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이번 개정안 처리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국민의힘에도 분명히 한다. 명을 다한 기득권을 수호해 KBS를 휘두려는 욕망은 애시당초 가지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우리는 공영방송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마련을 막는 행위는 곧 KBS에 대한 장악의도로 규정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2년 4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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