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성명서]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 무산 강력 규탄한다!
[언론노조성명서]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 무산 강력 규탄한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2.05.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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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 무산 강력 규탄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즉각 처리하라!

 

 

일시

주요 경과

2016. 12.16

문재인 민주당 전대표, 이용마 기자 병문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약속

2017. 4. 24.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함 대선 정책협약 체결

2017. 5. 10.

문재인 정부 출범

2017. 8. 21.

방통위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 공영방송 사장 선출 관련 “기계적 중립 인사를 뽑는 게 의미가 있냐” 지적

2018. 9.

방통위 방송미래발전위원회 13명의 공영방송 이사+중립지대안 제시

2020. 4. 7.

민주당-언론노조 미디어개혁위원회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함 총선 정책협약 체결

2020. 7. 16.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 발표: 대통령 직속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요구

2020. 11.

정필모 의원(민주당) 방송법 등 개정안 발의: 이사⦁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등

2021. 3.

전혜숙(민주당) 방송법 등 개정안 발의: 이사 추천 주체 다원화, 사장후보시청자평가 반영 등

2021. 4.

언론노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포함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쟁취” 투쟁 돌입

2021. 5.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설치

포털뉴스개혁, 가짜뉴스 대응, 시청각미디어법 제정, 방송⦁통신통합부처 신설 등

2021. 6. 1.

언론노조, 국회의 공영방송 신임 이사 추천 불개입 요구

2021. 6. 14.

민주당, 언론보도 피해 징벌적 손배제 개정안 다수 발의

2021. 7. 14.

언론노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단일안 요구,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 항의 점거

2021. 9. 29.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합의(12월에 기한 연장. 2022.5.29.까지)

2022. 3. 2.

민주당-언론노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함 대선 정책협약 체결

2022. 4. 27.

민주당 소속 171명 의원 전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당론 개정안 발의

 

□ 2016년 12월. 유력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故 이용마 동지에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한 지 5년이 지났다. 그 동안 민주당은 언론노조와 두 차례의 대선⦁총선 정책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끊임없이 개정안 처리 약속을 미뤄왔다. “왜 뒤늦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인가?”라는 물음은 우리가 민주당에 던져야 할 물음이다. 그 답은 5월 중 민주당 발의안 통과 뿐이다.

 

[첨부: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입장]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 방송장악 음모인가 

 

 

무려 30년이다. 91년에 입사한 직원이 정년 퇴임을 바라볼 세월이 흘렀다. 언론노조 출범 이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어떠한 정치세력이 집권하더라도 바뀌지 않은 투쟁 목표였다.

 

 

1. 정치권력과의 투쟁이 만든 지배구조 개선안

 

2012년 4-5월 공영언론 연대 파업, 2016-17년 박근혜 탄핵 집회와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을 거치며 우리는 숱한 법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왔다. 2021년 상반기 공영방송 이사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에 이사 추천 포기를 요구하며 원내대표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하반기 우리는 정치·자본 권력의 감시를 무력화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악에 맞서 사회적 협의를 촉구했고 대선 전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에 미디어·언론개혁 특위 설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대선을 핑계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2022년 4월이 돼서야 민주당은 171명 전원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다.

 

공영방송 내 소수 노동조합 및 급조된 일부 시민단체 등 반대 세력에게 묻는다. 지난 세월 동안 당신들은 어떤 투쟁을 했고 어떤 대안을 제출했는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지원한 불공정보도감시단에 거리낌없이 참여하여 윤석열 후보 당선이 줄 이득만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들 뿐이 아니다. 정권이 교체되니 공영방송 이사를 직업으로 삼았던 이들, 세월호 보도 참사에 어떤 사과도 없었던 전직 사장과 간부들, 학자라 부르기도 참담한 이들이 다시 복귀를 바라고 있다.

      

2.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은 누구인가

 

민주당의 섣부른 언론개혁과 정파적 미디어 정책에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내놓은 언론노조에게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라 부르고, 민주당 의원 전원 발의안을 "친언론노조 성향의 민주당 정필모 의원안"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이들이 얼마나 이분법적 정치논리에 빠져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스스로 공영방송 구성원들과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보다 보수 세력의 정치적 뒷배에 올라타 떡고물 좀 챙겨보겠다는 식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에는 마치 민주당과 국민의힘만이 정치세력이고, 언론노조, 공영방송 이사·사장·경영진, 학계와 현업단체까지 억지로 친민주당 딱지를 붙여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논리는 무지의 산물인지, 정치적 기대인지 모를 일이다. 이런 논리를 따르면 이들은 어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나와도 민주당-언론노조-민주노총이라는 허술한 단순화로 "공영방송 영구장악"이라는 동어반복만 외칠 것이다.

 

민주당 당론은 100% 시민참여형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던 언론노조의 주장과 아주 거리가 멀며, 온전히 동의하지도 않는 방안이다. 그러나 국회 추천 이사를 1/3 이하로 축소하고 시청자, 학계, 보도·제작·기술 직능 단체, 지역의회 추천으로 이사회 범위를 늘린 것은 지금의 법적 근거도 없는 여야 추천 관행보다 진일보한 제도다. 방송의 공공성과 '수신료의 가치'란 공영방송 노동자가 스스로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때 증명된다. 말로만 '수신료의 가치'를 말하며 어떤 대안도 없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거부, 현체제의 유지, 보수 양당체제로 얻을 이익만을 바라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아닌가.

 

더구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영방송이 ‘정치적 편향’으로 망가졌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논리라면 더더욱 거대양당이 나눠먹는 지금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하루 속히 뜯어 고쳐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고작 한다는 주장이 지금까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내팽개치고 거대 여야가 공수 교대해 가며 사이좋게 나눠먹는 방식을 더 강화해 아예 법에 못 박자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가. 의도가 뻔하지 않은가.

 

3. 공영방송을 공영방송 답게

 

한국 공영방송의 역사는 참담하다. 사실상 '국영방송'이었던 시절을 지나 형식적 민주화 이후에도 공영방송은 제도권 정치의 권력 향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현재의 여야 추천 이사 관행은 1990년대 방송위원회 위원 추천 방식이 공영방송에 이식된 것이다. 공영방송 제1의 책무는 정치적 공정성을 넘어 시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자 상업방송은 할 수 없는 공적 책무의 이행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최고 의사결정권한은 사장도 아니고 정치권이 추천한 이사도 아니다.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에게 공적 책무를 부여하는 역할이 바로 공영방송 이사회다.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 대표성을 갖는다"는 반대 세력의 주장이야 말로 정치적 후견주의다. 공영방송은 국회 구성보다 더 폭넓은 정치적 소수 의견까지 포괄해야 하며, 정치제도의 한계를 넘어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제시해야 한다.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를 망각한 주장이 바로 '이사회의 역할은 사장 선출'이라고 주장하는 개정안의 반대세력이다. 방송사 담장 너머 세상은 보지 못하고 오직 사내 권력 지형만을 세상의 전부인 줄 착각하지 않고서야 이들이 사장 선출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운영위원회든 이사회든 어떤 명칭으로 부르더라도 사장 한 명의 교체로 공영방송의 기본 책무와 정체성이 바뀌지 않도록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지배구조다.

 

4. 지배구조의 핵심은 대표성과 전문성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제시하고 이행을 점검할 이사회(운영위원회) 구성의 핵심은 대표성과 전문성이다. 민주당 개정안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 국회 추천에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하여 7명으로 제한했다. 지난 시기 공영방송 이사들이 저지른 행태를 돌아보라. 불성실한 이사회 참석은 물론, 법인카드까지 애완견을 위해 쓴 이들이다. 그저 공영방송 이사라는 직함만 필요했고, 그 대가로 추천 정당의 대리인이 된 이들로 이사회 전원을 구성하는 법안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성의 보장인가? 민주당 개정안은 부족하지만 나머지 이사들을 시청자위원회, 학계, 직능단체 및 지방의회의 추천 몫으로 채워졌다.

 

추천단체와 추천 후보를 혼동하지 말길 바란다. 추천단체가 반드시 단체 구성원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세대, 연령, 젠더 등을 고려하여 추천할 수도 있다. 반대세력이 '방송장악' 사례로 언급한 지역방송 구조조정에 지역 의견을 전달할 대표성이 국회 추천으로 보장될지 묻고 싶다. 아울러 추천 이사가 재직기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할 행위를 저지르면 추천권을 박탈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 반대 세력이 주장하는 "현재의 국회 = 국민의 대표"라는 주장은 정치개혁의 무용론과 다름없다.

 

둘째, 전문성 반영을 위해 학계와 직능단체가 포함되었다. 여야 추천 이사 중에서 방송 제작과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던 이들이 누구였는지 돌아보라. 학계는 현장 밖에서 외부의 시선으로, 직능단체는 제작 현장에서 외부 요구의 현실성을 확인해 줄 상호 보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상만을 쫓는 학계와 현장에만 몰입한 종사자의 만남이 바로 전문성의 가장 적절한 조합이다.

 

셋째, 시청자위원회에 운영위원 추천권을 보장함으로써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가 공영방송 운영에 참여하고 사장 선출에도 목소리를 낼 공간을 확보했다. 물론 일부 보완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방송의 피동적 수용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민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다양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시청자위원회 추천으로 공영방송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면 방송 다양성 강화와 건강한 공론장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의 정치적 맥락

 

대선 직후, 그것도 정권교체기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어떤 법안도 정치적 맥락과 의도 없이 처리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집권 5년 동안 처리하지 않았으니 정권교체 시기에 처리하지 말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정치 논리다. 정권 바뀌었으니 친 윤석열 인사들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게 당연하다는 썩어빠진 진영논리일 뿐이다. 정권 교체로 이뤄야 할 공영방송의 변화가 고작 이명박-박근혜 시절로의 회귀란 말인가? 언론노조는 이러한 소모적 정치논란을 피하기 위해 누가 집권할 것인지 알 수 없는 대선 전 공영방송법 우선 처리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 요구는 대선 국면에서 허무하게 실종됐다. 이런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불이행과 민주당의 정치적 우선 순위 선택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강력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지금 당론으로 채택된 개정안을 또 미룬다면 법안을 추진할 합당한 시기는 언제인가? 정권을 잡은 국민의힘이 과연 여야 추천 관행을 버리고 더 넓은 대표성과 전문성으로 이후 5년 동안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가? 차기 정권이 여소야대를 이유로 또 법안 처리를 미루다 집권 하반기에 추진하면 그 때도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의도라고 반대할 것인가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혁신을 주문하는 방송 콘텐츠를 만들면서, 왜 우리는 스스로의 혁신과 변화를 주저하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결국 지금이야 말로 30년을 넘게 고치지 못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꿀 마지막 기회다. 문재인 정부가 그랬듯, 윤석열 정부 또한 집권 이후 산적한 국정 과제와 여소야대 국회를 맞아 공영방송은 잊혀질 것이다. 충분하지 않더라도,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한 발짝을 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이른 바 ‘검찰 개혁’을 위해 쏟아부은 에너지의 1/10이라도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 포기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발의된 당론을 당장 상임위에 상정하고 지방선거 전 처리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말로 끝난다면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심판하기 위해 조직된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2년 5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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