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5월 내 반드시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검수완박 법안과 같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도 한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것과 달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처리할 의지를 내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11일) 언론노조 및 방송현업단체 대표 등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5월내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투쟁결의 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도 항의 방문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KBS본부 조합원을 비롯해 100명 넘는 언론노조 조합원이 참여해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KBS 본부는 민주당 171명의 의원 전원에 의해 발의된 지배구조 개선안이 반드시 5월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을 한 지도 5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우리 언론노조 KBS본부는 그동안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영방송 언론 노동자들에게 날린 공수표를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고, 물리적 행동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빚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KBS본부와 언론노조는 민주당에 15일까지 5월 임시 국회내 법안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으라고 촉구 했습니다.
또, 정권 교체가 결정된 이후 이명박근혜 시절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동원됐던 이들을 앞세워 또 다시 공영방송을 제 손바닥 안에 두려는 불순한 의도를 내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도 헛된 꿈은 거두라고 분명히 경고 했습니다.
이번 결의 대회는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집회가 아니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막고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반지성적 권력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만약 5월 내 처리를 가로 막는 세력에 대해선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가진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언론노조 KBS 본부는 언론노조와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공영방송 내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고 진짜 주인인 국민에게 되돌리기 위해 KBS본부는 끝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투쟁!
“공영방송 정치독립! 5월입법 완수하라!!”
“이제라도 해야한다! 방송독립 약속이행!!”
“입으로만 약속말고! 법안처리 즉각이행!!”
<현업언론단체 투쟁결의문>
말로 하는 마지막 요구다.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국회는 5월에 끝내라.
5년이 지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 이용마 동지를 만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약속한지 5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요구했고 행동으로 의지를 밝혀왔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공영방송 3사의 문제만이 아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거대 양당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한국 언론 공공성의 중심을 찾는 역사적 과제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현업언론인들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을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라. 개정안 통과는 집권 5년 동안 자신만을 위한 언론개혁에 몰두해 온 민주당이 현업언론인들과 맺은 약속을 지킬 마지막 기회다. 당론 발의 법안을 상임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여당의 반대와 절차 문제를 핑계로 삼는 것은 이른바 검찰개혁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다시 부도날 약속 어음으로 희망고문 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당신들의 정치적 책임을 하나하나 물어 나갈 것이다.
하나. 국민의힘은 저질 방해 공작 집어 치우라. 국회 미디어 특위에 자질이 의심스런 자문위원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어설픈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대안 없는 반대만 한다면 30년 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행사해 온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다시 방송장악에 나서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다. 우리는 공영방송과 민주주의 퇴행을 결코 지켜보지 않겠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 불개입을 공개 약속하고 실천하라.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시절과 당선 이후 언론자유와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 표변하는 역대 대통령들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언론자유 보장과 불개입 원칙을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주변은 온통 방송장악 언론탄압 경력의 인사들로 득실거리고 있다. 이들을 앞세워 공영방송법 개정 논의를 방해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 작업을 방해한다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강성노조’의 참맛을 보게 될 것이다.
5월 임시회가 20일도 남지 않았다. 국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동에 나설 것이다.
여야 정치세력들은 기억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현장의 언론인들이 그 숱한 탄압을 뚫고 어떻게 전진해 왔는지를.
우리와 함께 할 것인지, 맞설 것인지 이제 결정하라.
더 이상 구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이 말로 하는 마지막 요구다.
“공영방송 정치독립, 5월입법 완수하라”
2022년 5월 11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