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공영방송에 대한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또다시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징수 방식을 바꾸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오늘(2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편파방송 해결 방안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를 무기삼아, 공영방송을 손보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내비친 것이다.
● 도대체 편파방송의 근거가 무엇인가?
박 의원은 “(국민들은) 정치적 편향성, 공정성 문제로 KBS 외면하고 있어서 수신료 강제 징수 대한 불만 아주 높은 상태”라면서 “KBS의 편파방송은 공영방송 본분 다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수신료 도둑질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영방송을 폄훼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수신료와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거론한다.
하지만 반복해 설명했다시피 국민의힘이 내놓는 편파성의 근거라고는 KBS 경영진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이라는 점과 자신들과 손을 잡고 공영방송 흔들기에 나선 단체들이 발표한 대선보도 모니터링 결과뿐이다.
다시 말해, 그 편파성의 국민의힘과 추종세력의 의견일 뿐이라는 말이다.
● 방만경영? 지난 10년 동안 퇴직자 대비 충원율 60% 수준
또 하나의 수신료 폐지론의 근거가 KBS의 방만 경영이다.
박 의원님이 아시나 모르겠지만, KBS는 2010~2021년 약 2천 명이 퇴직했다. 이에 반해 신입 및 경력 채용 인원은 1천2백여 명에 그쳤다. 퇴직자 대비 충원율이 6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국가재난주관방송사로서 책임이 강화되고, 플랫폼의 다변화로 인해 인력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미 내부에서는 인력 부족이 만성화 된 상황이다.
● 수신료 징수 방식 바꾸면 편파성이 해결되나?
국민의힘의 논리 중에서도 또 하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KBS 편파성 해결 위해서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부분이다.
수신료 분리 징수만 하면 KBS는 자연스럽게 편파성이 해결이 되는 건가?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국민의힘 주장대로 돈줄을 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영방송 구성원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가능한 것이다.
● 바보야! 중요한건 지배구조 개선이야!!
이렇듯 최근 국민의힘이 내놓은 수신료 폐지론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돈줄을 죄어 영향력을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를 흔들려 하는 국민의힘의 일련의 움직임을 우리는 공영방송 장악의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억울한가? 최근 행동이 우리가 우려하듯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의도 아래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공영방송이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 제 역할을 더 잘하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에 힘을 쏟아라! 공영방송 구성원에 대한 폄훼를 멈추고 행동으로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라!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의 내부에서 근거 없는 비판을 쏟아내며 국민의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 되묻는다. 결국 그들에게 꼬리를 흔들어 얻어 온 것이 수신료 폐지인가?
2022년 7월 27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