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악몽 되풀이 말아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하라!
2008년 악몽 되풀이 말아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2.08.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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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악몽 되풀이 말아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하라!

 

 

감사원의 칼날이 또다시 공영방송 KBS를 향하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오늘(19일)부 터 예비조사차 KBS를 방문해 감사 대상 관계자에게 질의 등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 로 전해졌다.

 

6월 20일 KBS 노동조합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감사원에 김의철 KBS 사장과 KBS 이사회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 감사 착수... 2008년 악몽이 떠오른다.

 

▲2008년 8월 8일 정권의 KBS 장악 시도 

이번 감사 착수를 보면 기시감이 든다. 공영방송 역사에 치욕적인 순간으로 아로새 겨져 있는 2008년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권이 바뀌면서 정연주 사장을 축출하려는 단체들이 KBS 내외부에 우후죽순 으로 생겨났다. 정체와 구성을 알 수 없는 단체들은 공영방송 흔들기에 앞장섰고,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에 항거해야 할 KBS 노동조합도 방관으로 일관했다.

 

그뿐인가 이명박 정권은 정연주 사장에 대해 사정기관인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표 적감사와 수사를 진행했고, 있지도 않은 죄까지 만들어 해임 근거 만들기에 집중했다.

 

▲2008년 8월 8일 정권의 KBS 장악 시도 

그럼에도 사장이 물러나지 않자 어떻게 했는가? 경찰병력을 KBS 내부로 투입해 정 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항거하기 위해 나선 구성원들을 짓밟기까지 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했다.

 

당시 감사원은 특별감사로, 검찰은 배임혐의로 기소까지 하며 당시 정 사장을 압박 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결국 감사와 수사가 실체적 진 실과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 아래서 이루어졌음이 드러난 것이었다.

 

 

● 공영방송 장악 시도? 어림없다.

 

이처럼 공영방송 구성원들에게 악몽처럼 각인돼 있는 2008년 당시의 상황과 2022 년 공영방송 KBS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내외부적 상황은 묘하게 겹쳐 보인다. 더욱이 최근 감사원장이 대놓고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라며 스스로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감사원의 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

 

▲2008년 8월 8일 정권의 KBS 장악 시도

만약 이번 감사원의 감사 착수가 과거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와 같은 맥락으로 진행 된다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는 지난 과거의 치욕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또 하나 정권 교체기 마다 반복되는 공영방송을 흔들기 논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논란은 결국 공영방송의 구성원들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까 지 피로하게 할 뿐이다.

 

이제는 혼란의 싹을 잘라야 할 때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는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권에 상관없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 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 없다면 공영방송을 둘러싼 혼란은 정권이 바뀔 때다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국회에 촉구한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발 의된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하반기 국회 내에 처리하라! 정권이 아닌 국민이 공영방 송의 진정한 주인일 수 있도록 제도적 바탕을 하루 빨리 마련하라!

 

 

 

2022년 8월 19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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