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정상화’ 징계 정당…
KBS를 망친 이 누구였는가?
일명 ‘기자협회 정상화(이하 정상화)’ 모임을 만들어 보도국의 질서를 어지럽힌 정지환 전 보도국장과 박영환 전 취재주간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정상화 모임을 주도한 정지환 전 보도국장, 박영환 전 취재주간 등 당시 국장단 4명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 “직장 질서 저해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재판부는 정지환, 박영환 등이 정상화 모임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모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사 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 직원들에게 위 모임에 참여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묻거나, 다른 직원들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의 참여자 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면서 이들이 인사내신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여 거절 시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화 모임 참여자들이 신규 특파원 및 뉴스 앵커에 대거 발탁 된 점과 정상화에 대한 비판글을 작성한 기자를 부당 발령한 것을 언급하며, 실무자들이 해당 모임을 거절하거나 비판하면 불이익을 입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나 우려를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상화 모임 결성과 9차에 걸친 그 명의의 성명서 게시는 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피고의 직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적시했다.
● 정말로 KBS를 망친 사람은 누구였는가?
재판부는 정상화 모임을 정지환 전 국장이 주도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결국 고대영 체제 아래 보도본부 국·부장단이 주축을 이룬 정상화 모임이 보도본부 내 편 가르기를 자행하고, 비판 여론의 입 막음하는 역할을 하며 조직 내 갈등과 불신을 키웠다는 것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정상화 모임은 기자협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해졌다. 정상화 모임이 실제는 공정한 보도를 위한 KBS의 분위기를 훼손했던 것이다. 구성원을 편가르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부당한 인사의 희생자가 될 수 있었다. 정상화 모임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파원도, 앵커도 되기 어려웠다.
그동안 사내 게시판을 통해 염치도 없이 고대영 체제의 잘못이 무엇이냐며 따졌던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다. 과연 KBS를 망친 사람은 누구였는가?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취재 및 제작 환경을 조성해야할 의무”를 위반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한 피고의 직장내 질서를 저해”한 정상화 모임 주도 세력인가? 아니면 142일에 걸친 기나긴 파업을 견디며 정상화 모임 주도 세력을 몰아내 올곧은 방송을 하려고 나선 KBS 본부 조합원들인가? 이번 판결을 보고도 고대영 체제가 좋았다며 세치 혀를 놀릴텐가? 정지환, 박영환의 잘못이지 고대영의 책임이 아니라며 꼬리 자르기 할텐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이 새로운 권력에 기대 다시금 공영방송을 좌지우지 하려는 세력에게 경고한다. KBS본부는 과거와 같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 세력에 대해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년 8월 22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