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정치독립 입법 쟁취
언론노조 100일 집중행동 돌입 결의대회
전국언론노조와 KBS본부 등은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연말까지 남은 100일 동안 집중행동 돌입을 선언하는 결의대회를 오늘(21일) 국회 앞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KBS본부의 각 구역 중앙위원과 지부장 등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국회를 향해 “공영방송 정치독립 이번에는 완수하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강성원 KBS본부장은 투쟁 결의사에서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특정 언론, 특정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싸움은 끝이 있는 싸움이며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 또 이기리라 믿는 싸움이다. 투쟁의 선봉에 KBS가 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영방송 내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고, 공영방송이 공영방송 다울 수 있기 위해선 이번 하반기 국회 회기 내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공영방송이 진정한 주인인 국민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남은 100일 동안 ‘지배구조 개선안’ 처리를 위해 물러섬 없이 끝장 투쟁을 벌이겠습니다.
<투쟁결의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100일 집중행동에 돌입한다. ‘공영방송 정치독립’, 지난 10여 년간 언론노동자들이 부여 잡고 싸워온 과제를 올 하반기에 기필코 완수하려고 한다.
언론노동자들이 경고한대로 이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공영방송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과열 양상이다. 정치권이 손을 떼고 독립성을 부여하면 될 단순한 문제를, 정치권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
선거로 공수가 교대하면 공격권을 쥔 세력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이사회를 흔들고 이사회를 흔들기 위해 방통위를 압박한다. 해마다 과방위 국정감사장은 KBS, MBC, EBS, TBS 등 공영미디어의 보도 및 방송 내용을 도마에 올려 경영진의 사퇴를 종용한다.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실시도 단골메뉴 중 하나다.
방송을 장악할 뜻이 없고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를 끝내고 출범하자 마자 태도를 바꿨다.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입법 노력은 외면한채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했다거나, 야당이 새로 발의한 법안은 영구장악법이라며 모든 논의를 거부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예산삭감으로 TBS를 길들이려는 오세훈 시장 보다 한술 더 떠 방송내용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가 하면 TBS설립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가 공영미디어를 없애거나 국회가 공영미디어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 폐지, 민영화를 검토하겠다는 발상 등 최근 국민의힘이 내놓거나 추진 중인 안들은 보면 이 정당에 과연 공영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제 언론장악 DNA를 가진 정치세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
긴 말 하지 않겠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정부 집권 당시 ‘공영방송 정치독립’약속을 결국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영방송이 다시금 정치의 한 복판에서 위기를 겪게 만들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영미디어를 권력의 전리품처럼 여기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론이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고 불편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내 편 언론을 바라며 미디어정책을 설계하는 수준의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10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 마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 간사를 선임하는 등 정상화에 나섰다고 한다.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합리적 언론학자들도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고 사장 선임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해볼만한 안이라고 한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자. 부족하면 고치고 보완해나가면 된다.
오늘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있어 올 하반기가 사실 상 마지막 기회다. 언론노동자들은 남은 100일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다. 국회와 정치권이 스스로 방기한 책무의 이행과 완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할 것이다. 언론노조 동지들이여, 올 겨울 여의도에 뼈를 묻을 각오로 오늘부터 총력투쟁에 나서자.
2022년 9월 21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