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법원의 판결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속히 이행하라
회사는 법원의 판결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속히 이행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2.09.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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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법원의 판결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속히 이행하라

 

 

어제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특정업무직 동료들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보고가 이뤄졌다. 사측은 어제 이사회에서 항소를 비롯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말 않겠다. 법원의 판결은 명료하다.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홍기찬 부장판사)의 1심 판결을 통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KBS-KBS 미디어텍의 공동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되었다. 불법파견행위가 명백하니 이들을 직접고용하고 임금차액 24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공동의 책임을 묻는 의미있는 판결이다. 이석래 이사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KBS미디어텍 사장을 지내지 않았던가? 불법파견행위가 이뤄지는 기간의 상당기간 사장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미디어텍 동료들에게 법원이 판단한 대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라!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인원 중 대부분은 우리 조합의 보도편집/뉴스PD구역, 지역 동부/서부 콘텐츠 제작지부의 조합원들이다. 2019년에 시작한 소송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선고일이 연기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우리 조합원들은 매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 2019년 KBS에 특정업무직으로 재입사 한 이후 지금까지 임금은 동결이었고,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 회사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다.

 

 

회사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우리 조합원들의 몫이었으며, 무엇보다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했다. 이에 대한 해법은 명확하다.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즉각 이행하는 일이다. 그것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회사의 진정성 있는 자세일 것이다.

 

 

우리는 회사에게 다시 분명히 요구한다.

회사는 법원의 판단대로 즉시 이행하라!

회사는 법원의 판단대로 즉시 이행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2022년 9월 29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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