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보장과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긴급제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과정에서 벌어진 욕설과 비속어 논란이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며 언론자유마저 위협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과 한마디면 끝날 문제를 키우고 키워서 ‘언론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공영방송 MBC를 표적 삼아 연일 비난 맹공을 퍼붓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애쓰지만 여론조사 결과 민심 이반은 가속화하고 있다. 당내 분열 상황까지 감안하면 집권 초기 통치 기반은 사상누각에 가깝다. 대통령실의 책임 전가와 국민의힘의 떼쓰기는 어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정치 공방의 장으로 전락시켰고 정기국회 내내 이같은 모습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부 정책추진과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은 사라지거나 부실할 것이고, 시급한 민생과제와 개혁과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다. 작금의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정치는 실종되고 국회는 멈출 것이다.
이에 현업언론인들은 ‘언론자유 보장과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긴급 제안한다.
1. 국회 원내에 진출한 모든 정당에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공식 제안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집권만 하면 옥석 가리지 않고 비판언론을 모조리 싸잡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일이 공수를 교대해 가며 반복되고 있다. 이에 각 정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으로 촉발된 언론 자유 파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규정하는지, 현업 언론인들은 왜 이 문제를 ‘중대한 언론자유 침해’의 문제로 판단하는지 터놓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했으면 한다.
2. 국회에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집권당 국민의힘이 MBC를 항의 방문하고 ‘민영화’를 언급하는 등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공영방송을 집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풍조가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의 근간인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요원하다.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시청자 시민이 사장 선임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 비속어-욕설 파문’은 이 법안의 처리가 왜 시급한지를 극명히 입증한 사례다.
3. 현장의 동료 언론인과 국민께 ‘언론자유 보장과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국민청원 운동’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현업언론단체들은 반복되는 언론자유 위협과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악습과 구태를 청산하기 위해 현업 언론인들과 국민의 뜻을 결집하고자 한다. 국회에 제출할 국민동의청원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거슬러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정치독립 보장을 위한 법안 처리를 거부한다면 그 정치세력은 현업 언론인들과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업 언론인들은 이상 세 가지 공개 제안이 정치적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다. 정치권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 우리는 선배 동료 언론인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온 언론자유를 지켜내고 마침내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보장될 때까지 손 맞잡고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2년 10월 5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