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독립 법안을 즉시 상정하라
2022년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정감사 직전 터진 윤 대통령의 욕설·비속어 논란은 국감장 이곳저곳에서 도마에 올랐다. 미국 방문 당시 영상 속 육성에 대한 듣기평가가 다시 진행됐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발리면인지, 말리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140여 언론사의 보도와 현장 영상을 접한 시청자 국민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각자 판단해 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 보도 행위에 대한 정치 권력의 대응이다.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한 마디면 끝났을 문제를 눈덩이처럼 키운 장본인들은 어이없게도 논란의 책임을 언론에 전가했다. 대통령이 ‘진상 조사’를 운운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공영방송 MBC를 조작방송으로 매도하며 항의 방문까지 했다. 심지어 국익을 생각해 보도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의원들의 이러한 대응 방식은 국제언론계에서도 조롱거리가 됐다.
공영방송은 권력에 충성해야 한다는 초헌법적 인식이 아직도 권력자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 철마다 반복되는 공영방송 장악 쟁탈전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세력이 권력을 잡더라도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대통령 발언 논란과 그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을 지켜본 국민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이 왜 시급한 지를 확인했다.
현업언론단체들은 이번 주부터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동의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우리 국회와 언론계가 10년 이상 숙고하고 논의해 온 과제를 올해 안에 실현하기 위해 현장 언론인과 시민의 뜻을 모으는 중이다.
이제 국회가 일 할 시간이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공영방송 법안과 함께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등으로 촉발된 부가통신,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제 논의, 망사용료법 등 이용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공공성과 직결된 현안이 과방위에 걸려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가 끝나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 오늘 아래와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국회 과방위는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을 즉시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하라. 더 이상 정치적 상황을 핑계로 법안 심의를 미루거나 파행을 거듭해서는 안 된다.
국민께 당부드린다. 여야 정치권에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 상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 공영방송이 모든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2022년 10월 28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